해수부, 문어발식 산하 공공기관 확장..기관장도 절반 '낙하산'

어업인 수 33% 감소했는데도 산하기관 예산·조직은 84%·44% 증가

(해남=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은 어업인이 나날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해수부가 공공기관 신설을 통해 제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6일 윤재갑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해수부가 신설된 이후 예산과 조직은 각각 73%, 23%로 확대됐지만 정작 중요한 우리 어업인 수는 33% 매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예산과 조직이 각각 84%, 44% 증가했다.

그러나 정작 공공정책의 수혜자인 어업인의 수는 줄어들고 공공기관만 늘어나고 복잡해진 것이다.

2013년 해수부 신설 당시 14개에 불과했던 산하 공공기관은 2020년 기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비롯해 6개가 신설 또는 확대돼 현재는 18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농식품부의 경우 해수부보다 2배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농업인 수도 23배 많지만 현재 11개의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있어 해수부와 크게 대조적인 모습이다.

농식품부는 산하 공공기관장의 관료 출신 비율이 36%이지만 해수부는 50%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갑 의원은 "해수부는 어업인이 체감하는 정책을 수행하기보다는 제 몸집 키우기에 매진해 왔다"며 "이제는 난립한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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