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어려움 겪지 않게 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근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금융권이 각종 대출을 억제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전세 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게 살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6일)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참모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을 보고 받으면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집단대출이 일부 중단되면서 2~3년 전 아파트 계약 당시 중도금, 잔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납부하려던 무주택자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지난 9월 29일 하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국민은행이 입주 한 달을 남겨두고 대출 기준을 기존 감정가액의 40%에서 분양가액으로 40%로 변경해 집단대출을 막고 있다. 정부의 대출한도 축소로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한 달 만에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서민들이 한 달 만에 1-2억 원을 어떻게 구하라는 것이냐"며 호소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