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대책 마련 지시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국토부는 이날 건물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라 구분등기가 되지 않아 전세대출이 되지 않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순 가계부채 추가 관리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나왔다.

정부는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을 우려해 최근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대출 실수요자들의 우려와 불만이 커지자 문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늘어나는 것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집단대출 등 대부분 실수요자 대출”이라며 “실수요자는 보호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급등을) 계속 놔둘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대응하는 게 낫다”면서도 “전세대출, 집단대출의 경우 실수요자 보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세심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