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예민한 사회문제, 사법부 판결로 방향 잡아"

기사내용 요약
문 대통령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비공개 환담 발언
"시대 변화 수용하면서 중요役 잘 수행해달라" 당부
이기택 전 대법관에 "사회 인권의식 높이는 데 기여"
오명미 대법관엔 "약자·소수자 대한 전향적 판결 기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이기택(왼쪽)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명수 대법원장. 2021.10.0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정책은 행정부가 만들고 집행하지만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방향을 잡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이기택 전 대법관 훈장 수여식과 오경미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후 비공개 환담에서 배석했던 김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은 다뤄야하는 사건의 양도 많지만 최종심으로 부담감이 크다"며 이번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마지막 대법관 임명식인 점을 환기했다. 마지막 대법관 임명이라는 상직적 자리에서 사법부에 시대 변화상에 뒤쳐지지 않으면서 사회 기준점이 되는 중심있는 판결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대법관에게 "평생 법관으로 봉직(奉職)하고, 그중 최고인 대법관의 명예로운 일을 수행하며 훌륭한 사표(師表)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법관의 최고의 판결 중 하나는 광역버스 휠체어 전용석이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바라보는 형태로 설치한 것"이라며 "(이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었으며,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돋보인 판결로 우리 사회 인권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10.06. amin2@newsis.com

이에 이 전 대법관은 "법관의 업무는 국민의 주권을 해석하는 일로,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이 일을 믿고 맡겨 주신 국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대과없이 퇴임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임 오 대법관에게 문 대통령은 "오 대법관의 임명으로 여성 대법관 4인 시대가 본격화됐다"면서 "약자와 소수자에 관심이 많고 인권을 위해 좋은 판결을 해왔기 때문에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대법원에서 전향적 판결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대법관은 "대법원에는 대법관들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전 대법관의 사진은 절반이 지나서야 걸려 있다"면서 "여전히 극소수인 여성 대법관으로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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