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진핑 주석과 '대만 합의' 준수하기로 했다"

기사내용 요약
'하나의 중국' 원칙·대만관계법 지칭한 듯
中 전투기들 1~4일 대만 ADIZ 진입 무력시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만 합의(Taiwan agreement)'를 준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5일(현지시간) 더힐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를 방문한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시 주석과 대만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는 대만 합의를 준수하기로 했다. 우리는 그가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시 주석과 90분간 전화통화를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대만 합의는 '하나의 중국' 정책과 대만관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은 전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따랐지만 대만과 통상·문화 교류를 허용하고 방어용 무기 수출을 가능하도록 하는 대만 관계법을 제정해 대만과 비공식 관계를 유지해왔다.

1979년 미 의회를 통과한 대만 관계법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 안정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더힐은 전했다. 이는 대만 문제가 미중 사이에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

대만관계법은 전체적으로 다소 모호하지만 대만이 충분한 자위 능력을 유지하도록 미국이 대만에 수출용 무기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수출용 무기 규모는 의회와 대통령이 결정한다.

양안 관계는 긴장감이 최근 고조됐다.

대만 추궈정 국방부장(장관)은 6일 양안간 긴장 관계가 40년만에 최고조에 달했다며 "2025년이면 중국이 대만을 완전히 침략할 수 있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지난 4일 중국이 대만 부근에서 도발적인 훈련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인 지난 1일부터 나흘 연속으로 J-16 전투기와 H-6 폭격기 등 중국 군용기 약 150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해 대규모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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