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인 파산 역대 최대인데..역할 못하는 재기지원펀드

법인파산 역대 최대.. 재기지원펀드는 재원 고갈
전체 투자 중 재창업자금 선정 기업 비중은 1.8% -
주목적 투자 달성비율도 57%에 그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유동수·이장섭·김경만 의원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대보증 폐지 이후 변화와 남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신용보증기금 노동조합

[서울경제]

코로나19 여파로 법인파산이 5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기업인들의 재도전을 돕는 재기지원펀드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1개 펀드 3,305억 원 규모로 조성된 재기지원펀드는 총 282개 기업에게 2,612억 원이 투자(21년 7월말 기준)됐다. 통상정인 펀드 운용기간이 4~5년인 것을 감안할 때 이르면 내년이면 투자재원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기지원 펀드는 2017년 추경 예산 2,500억 원으로 조성된 이후 추가적인 신규 예산은 전무한 상황이며, 모태펀드 회수 재원을 통해서도 추가 조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21년 7월말 기준 재기지원펀드의 주목적 투자에 부합하는 투자금액은 1,886억 원으로 총결성액(3,305억 원)의 57%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기지원펀드의 주목적 투자비율은 60%다. (1) 폐업 사업주, 대표이사 또는 주요주주였던 사람이 재창업한 기업, (2) 정부의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원을 받은 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 (3) 본인 명의 융자의 원금상환 연체, 연대보증 이력이 있는 중소기업 등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충족하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하지만 투자를 받은 282개 기업을 김경만 의원이 전수조사한 결과 정부의 재창업 자금 지원을 받은 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투자가 이뤄진 사례는 5건(1.8%)에 그쳤고, 원금 연체와 연대보증 이력 등이 있는 중소기업에 투자가 이뤄진 경우도 2건 밖에 없었다. 재기지원이라는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창업 자금을 지원(보증/융자)받은 기업에게 후속 펀드 투자가 연계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김경만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선제적인 재도전 생태계 구축은 시대적 과제이며,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못지않게 벤처투자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내년이면 재기 기업에 대한 투자 재원이 고갈되는 상황인 만큼, 투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추가적인 예산과 지속적인 펀드 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