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째 국감 곳곳서 '대장동' 국지전..복지위는 '위드 코로나' 현안

정무위 국감서 野 '50억원 클럽' 명단 공개..당사자들 "사실무근" 반박
권덕철 복지부장관 "10월 말 일상회복 발걸음 뗄 것"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재옥 위원장(가운데)과 김병욱 여당(왼쪽)·김희곤 야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10.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당팀 = 여야는 국정감사 사흘째인 6일에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연루 의혹이 있는 '대장동 특혜' 논란을 놓고 충돌했다.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국감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감에서는 대장동 의혹이 쟁점이 됐다.

정무위 국감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에 의하면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 정영학(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대화에서 50억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오는 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그분들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녹취록에 나온 사람은 권순일(전 대법관), 박영수(전 특검), 곽상도(검사 출신 의원), 김수남(전 검찰총장), 최재경(검사 출신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홍모씨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홍모씨를 제외하고 5명이 모두 박근혜 정부 때 사람들인데 왜 결론은 이재명이냐"라며 "박수영 의원 말대로 6명이 (화천대유) 실소유자라면 토건 기득권 세력과 일부 법조계, 정치인들이 합작해서 만든 작품으로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강조했다.

이름이 거론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박 의원 발언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이와 관련한 발언자와 보도자에 대해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재경 전 검사장도 "황당하고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며 "향후 법적인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영수 전 특검도 "화천대유나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통보 받은 일이 결코 없다"며 "이러한 무책임한 폭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무위 국감에 출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금융위 차원의 대응을 요구받고 "검찰·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니 수사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1.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기재위 국감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적법하게 세금이 납부됐는지를 질문했다.

용 의원은 "대장동 관련 개인·법인이 적법하게 세금을 냈는지 의문이 많은데 국세청와 논의해 민간사업자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고, 홍 부총리는 "국세청에서 다른 사례와 비교해 관찰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정영학씨가 가족 명의로 만든 페이퍼컴퍼니인 '성조씨엔디'를 통해 대장동 사업 배당금을 최소 100억원 이상 현금화한 정황이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언급하고 "성조씨엔디는 개인유사법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성조씨엔디가 법인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 알 방법은 없지만 냈더라도 배당소득세보다는 작을 것으로 예상되고, 세금 한 푼 안 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감은 피감기관장이 전날 여당 의원들과 함께 회의를 했다는 국민의힘의 항의로 초반에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일상(위드코로나)에 따른 일상회복 시점을 질문했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말이면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뗄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단순화하고, 지킬 수 있도록, 현실 가능한 쪽으로 하겠다"고도 했다.

전날 무산됐던 국방위 국감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서 원인철 합참 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감시·정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국방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현재 북한 전역을 정밀타격 가능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 전력을 확보하고 있다"고도 했다.

화상 형식으로 진행된 외교통일위의 주일한국대사관 국감에서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는 일본 기시다 후미오 내각 출범과 관련, "한일관계의 급격한 변화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우리 정부는 신내각과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