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작 기초수급자는 신청 포기"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청년 정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정작 빈곤층 청년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6일 나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만 24세 청년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이다.

국회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현황에 따르면 작년 도내 청년 기본소득 전체 신청률은 92.5%인 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률은 46.2%에그쳤다.

지난 2019년 역시 전체 신청률은 83.2%였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률은 31.9%였다.

이 처럼 기초수급자의 신청률이 낮은 것은 청년기본소득이 수급 가구의 실제 소득으로 산정되는 데 따른 것이다.

기존의 생계 급여액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돼 지급되거나 기준소득을 초과해 수급자 지위를 잃는 경우도 있어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지사는 보편적 복지를 표방했지만 어설픈 제도 설계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빈곤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정작 복지가 가장 필요한 계층이 소외되는 정책적 모순"이라고 말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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