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보건복지부의 탈시설 장애인 로드맵 반대한다"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돌봄과 보호의 책임을 전가"

유경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뉴스1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보건복지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돌봄과 보호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의는 6일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경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중증발달장애인, 최중증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정부는 '장애인 탈시설화'라는 미명 아래 상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과 가족들을 궁지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신부는 "이번 정책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지역사회 지원 체계 부족 등의 심각한 현실을 무시했다"며 "돌봄과 보호의 책임을 결과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새 정책을 실행하기에 앞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사회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거주 시설의 80%는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는 전체 발달장애인의 10%에 불과하다. 나머지 90%의 발달장애인은 시설 부족으로 집에서 지내거나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실정이다.

유 주교는 "발달장애인의 10%가 머무는 시설을 없애려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새로운 방향의 탈시설 로드맵을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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