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복지부 출자펀드 투자액 62% 불과.."바이오산업 커지는데 투자처 적극 찾아야"

보건복지부가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출자한 7개 펀드 6650억원 가운데 4122억원만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액 대비 투자금 비율이 62%에 불과하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정부 출자 모태펀드를 관리하는 '한국벤처투자'가 운용 중인 총 23조9876억원에서 투자금은 23조1227억원이라고 밝혔다. 정부 출자금 대부분이 투자되는데, 복지부 모태펀드만 투자에 소극적이란 지적이다.

복지부는 2013년 이후 총 7개의 펀드를 운영해왔다. △2013년 글로벌제약펀드(인터베스트) △ 2014년 글로벌제약펀드(한국투자파트너스) △2015년 한국의료글로벌진출펀드(케이티비프라이빗에쿼티, 뉴레이크얼라이언스매니지먼트) △2016년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케이비인베스트먼트) △2018년 바이오 헬스케어 펀드(시너지아이비투자) △2021년 K바이오글로벌헬스케어 사모투자 합자회사(이앤인베스트먼트) △2021년 솔리더스 스마트바이오 투자조합(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이다.

특히 2016년에 결성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는 총 출자금액 1500억원 중 1100억원만 투자됐다. 이미 투자시한은 2020년 1월로 종결됐다. 남은 400억원은 고스란히 묵히게 됐다.

올해 1월과 4월 새롭게 출자한 K바이오글로벌, 솔리더스 펀드는 운용금액이 총 2000억원에 이른다. 그동안 한국 바이오산업이 성장한 배경에는 복지부 출자펀드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집행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바이오 산업 육성에 있어 정부 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 의원은 “앞으로 4년 내 출자 펀드의 적극적인 투자 집행을 위해 복지부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적어도 한국벤처투자가 관리하는 모든 모태펀드의 평균 수준의 투자가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 재원이 커지는 만큼 펀드투자로 생긴 수익금을 환류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수익금 환수는 근거 조항이 없다.

복지부는 그동안 투자성과로 올해 8월 말 847억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여기서 460억원을 재원으로 3개 펀드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387억원이 남았고, 2014년 2호 출자펀드는 1256억 투자돼 2020년 12월 말 2511억원으로 가치평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복지부 지분은 14.8%로 577억원 수익이다. 2022년 말까지 제2호 펀드 복지부 몫인 577억원이 회수되면 현재 수익금 387억원을 더해 약 1000억원 현금이 복지부 벤처투자 계정에 들어온다.

고 의원은 “이 수익금은 국민 혈세로 투자해 만든 소중한 재산인 만큼 복지 재원으로 환류시킬 법적 근거를 만들고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모태펀드에 출자한 다른 정부기관들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3년 이후 보건복지부 출자 펀드의 투자 현황(단위 : 억원)

<자료:고영인 의원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