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탄소가격' 부과체계 연구용역, 연말까지 마무리"

[the300][2021 국정감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연말까지 탄소가격 부과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탄소세 도입을 제안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탄소세 도입 여부는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해온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와 탄소에 돈을 지불하는 기업 또는 보조금, 부담금, 세제 지원 등을 다 묶어서 탄소가격 체계를 갖추고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화석연료 사용량을 감소시켜 '탄소 제로'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을 제안했다. 또 탄소규제가 국제무역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산업 분야의 기후 변화 움직임 대응에도 탄소세가 유용하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징수한 세금이 국민에게 실제 지출되는 등 증세 저항 최소화 △전체 70%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아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한다는 점 △골목상권 활성화 및 국가 경제 대순환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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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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