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 교수 "소셜카지노게임 규제 이슈, 데이터 기반으로 과학적 접근해야"

“소셜카지노 문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김태경 광운대 경영학 교수는 소셜카지노게임 규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셜카지노게임은 오프라인 카지노를 모사한 게임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공된다. 오프라인이나 불법 온라인 카지노와 다르게 이용자가 획득한 게임머니는 현금화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용자 간 대결을 할 수 없고 이용자끼리 상호작용을 하는 소셜 기능도 없다.

수익모델 탑재는 제한된다. 사행성 우려 때문이다. 이에 관한 법 근거가 없는데다 비슷한 고스톱·포커류 웹보드게임과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교수는 “웹보드게임처럼 소셜카지노 게임에 대해서도 정부와 민간이 모여 객관적으로 따져봐야한다”며 “'덮어놓고 안 된다'고 막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셜카지노게임의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추이를 지켜볼 것을 제언했다. 이를 기반으로 추가 규제 혹은 시장 확장 여부를 판단할 데이터를 얻자는 것이다. 데이터를 확보하면 현재 웹보드게임처럼 규제 강도를 조정하며 적절한 시장을 만들 수 있다.

김 교수의 주장은 소셜카지노게임과 불법 온라인 도박이 음(마이너스)의 관계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연구에서 소셜카지노게임 활성화 1년 뒤 불법 온라인 카지노 이용자가 최대 13.9% 제도권으로 흡수될 것이라는 예상치를 내놨다.

사행성감독위원회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산시간마코프체인(DTMC) 확률함수를 통해 이용자 행동전이 행렬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5만번 수행해 얻은 결과다.

그는 “과학적인 접근은 한쪽 의견만 듣지 않고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관찰하는 것”이라며 “이미 있는 규제나 예방조치로 막을 수 있는 문제인지 판단해야 하는데, 지금 소셜카지노게임은 그 기회조차 잃었다. 이런 방식으로는 혁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소셜카지노게임이 메타버스와도 연결된다고 말한다. 소셜카지노게임은 인간 대 기계간 게임이기 때문에 복잡도가 낮지만 메타버스는 인간 대 인간의 플랫폼이라 오히려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메타버스 효시인 '세컨드라이프'에서 불법도박이 만연해 운영사가 애를 먹었다”며 “나중에 메타버스 세계에서 문제가 생긴 다음에 대응하려면 늦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소셜카지노게임이라는 단어를 바꿔 써야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국내 소셜카지노게임은 사실상 소셜 요소가 없고 카지노처럼 돈을 바꿀 수도 없다. 하지만 '카지노'가 가진 어감 때문에 사행성 이슈가 불거진다. 그는 “확률형 게임으로 통칭한 후 각 모사 대상물별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소셜과 게임 기능은 분리하되 규제 대상에서 소셜은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