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택시 종사자 만나 "카카오 갑질, 분개할 수밖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비용 전가하는 것은 참 부당"
"택시의 대중교통으로서의 특성 인정하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카카오택시의 독과점 및 갑질 논란과 관련 “분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성장에 택시 종사자 한분 한분의 노력이 들어가 있음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 상황에서 비용을 택시 쪽에 전가하는 것은 참 부당하다”고 했다.

지난 2019년 2월 21일 오후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자신이 모는 영업용 택시 앞에서 웃고 있다. /이덕훈 기자

이 대표는 이날 택시업계 종사자들과 만나 “여러 경로로 카카오의 갑질과 관련해 많은 지적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카카오 모빌리티는 원래 콜택시 사업자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소위 콜의 영역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수수료를 거두려한다”며 “이는 도저히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배회영업하는 것에 대해 왜 수수료를 거두려하냐.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위치를 이용해 부당한 요금을 징수한다고 했을 때 공정거래법으로 다룰 수 있다”며 “거기 보면 50% 이상의 과점·독점 사업자가 이런 행위를 하면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택시의 대중교통으로서의 특성을 인정하자”고도 했다. 그는 “신림동에 가보면 엄청 높은 곳에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마을버스로 접근을 못 해 택시가 유일한 운송 수단인 경우가 있다”라며 “택시가 사실상 유일한 대중교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출퇴근 시간대나 교통 취약지에는 택시가 버스, 지하철과 연계되는 지점이 있다”라며 “그럴 때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아서 환승과 할인을 고려하면, 택시업계 수요 증대에도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전기택시’ 확대를 위한 인프라와 보조금 확대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이 영업용으로 지원된다고 알고 있는데 좀 더 확대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전기택시가 보급되기 어려운 환경은 충전소 보급이 문제이기에 공영주차장 등에 전기차충전소 의무 설치비율을 높여서 그런 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또 “(수소 택시는) 비용 구조상 LPG보다 아주 싸진 않다. 다만 전기 택시는 충전 단가에 따라 매우 저렴할 수 있다”라며 “급속충전소 보급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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