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문화재 관리 최일선의 학예 연구직 태부족"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6일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전문인력인 학예 연구직의 인력 부족해 문화재의 허술한 관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이 문화재청을 통해 받은 ‘지자체 문화재 관리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도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학예직 비율이 15.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학예직이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있어 전국의 우리 문화재 관리를 위해 시급한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문화재 관련 업무를 비전문가인 일반 공무원이 하기도 하고, 학예직 공무원은 일반 행정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일도 있어 문화재 연구조사와 관리 부족으로 전시와 행사가 획일화 및 단순화된다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학예 연구직은 일반직과 달리 학예사와 학예관 2계급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승진하면 1호봉이 삭감되는 것과 달리, 연구직은 최고 16호봉까지 삭감하고 있다.

또한, 국가직 공무원의 소수 직렬인 연구직의 경우 신규 연구관 채용이 거의 없어 승진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부처도 존재한다.

더욱이 재정이 좋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연구직의 보유 역량과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보상의 수준이 현저히 낮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대우해 줘야 하는 국가의 역할과도 배치되고 있다.

유구한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맞게 문화재는 전문인력의 세심한 관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전국의 문화재 훼손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 의원은 “문화재는 국가 경쟁력이며 국가는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고 대우해야 한다”라며 “문화재청이 연구직 공무원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장서달라”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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