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TF "검찰·경찰은 국힘-토건 게이트 당사자들 즉각 수사해야"

이재명 열린캠프 대장동 TF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은 국민의힘 측과 결탁한 민간 토건세력이 민간개발을 주도했다”며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힘-토건 게이트 당사자들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사진제공=열린캠프

'대장동 개발 의혹'이 연일 국회 국정감사를 달구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열린캠프 대장동TF(이하 '대장동TF')는 6일 검찰과 경찰에 국민의힘-토건 게이트 당사자들에 대해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열린캠프 대장동TF'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장동개발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과 결탁한 민간 토건세력이 공영개발을 방해하고 민간개발을 추진한 것에 대하여 오늘 한번 더 밝히고자 한다"며 "대장동의 공공개발을 막아 민간 토건세력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주려고 했던 것은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세력과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토건세력은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국민의힘과 토건세력의 민간개발을 저지하고 시민을 위한 공영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대장동TF는 "2009년 LH가 공영개발을 재추진했고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LH는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이어 신영수 전 한나라당(국민의힘)의원은 국감장에서 LH를 압박해 결국 LH는 2010년 6월에 대장동 공영개발을 철회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리고 2010년 7월 이재명 성남시장이 취임하면서 성남시는 2011년 10월에 대장동 공영개발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의회에 건의하지만 2011년 12월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성남시의회는 박XX 시의원 주도로 지방채 발행을 부결시켰다"고 언급했다.

또한 "2011년 11월 21일경 새누리당 박XX 시의원은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을 가린다. 아파트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 기업도 수익 내기가 어려운 요즘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빚 갚겠다는 집행부 얘기를 누가 믿겠는가’라고 반대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장동TF는 "당시 2011년 11월 24일 이재명시장이 성남시의회에서 '지금 민영 개발하라고 저렇게 난리치는데, 저는 상식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의회의 반대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했다"고 상기시켰다.

"하지만 2012년 2월 24일 새누리당 박△△ 시의원은 ‘대장동 개발은 원래 민영개발이 원칙이었다. 민영개발 회사가 이익이 얼마 남든 손해가 나든 개발 허가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했고,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은 2012년 11월 22일, 2012년 5월 29일, 2012년 11월 21일 세 번에 걸쳐 부결된다"고 대장동TF 설명했다.

당시 새누리당 ‘박△△’, 유▽▽ 의원, 박○○ 시의원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고’,‘이재명 시장의 입지확장만을 노린 꼼수 정책’,‘곳간에 구멍을 내 재정을 파탄내겠다’등의 발언을 하면서 부결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다.

대장동TF는 "이것만이 아니다. 2012년 12월 31일 새누리당 소속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대장동 공공개발을 반대하면서 집단으로 등원을 거부해 버렸다"며 "그래서 성남시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2013년 2월 28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의결되었다. 하지만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의원협의회 반발로 설립 조례안 의결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결국 2013년 7월 13일에야 법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려서 대장동 민관공동 개발사업이 시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장동TF는 "결국,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뇌물수수에 대한 성남시의원 수사가 진행됐고 2014년 7월 수원지검은 부동산 개발업자와 이모씨·전직 토공 본부장 등이 구속 기소, 2015년 개발업자들과 함께 민간개발을 추진했던 신영수 국회의원 동생이 결국 실형을 받았으며 그리고 오늘 2021년 지금 화천대유가 돈을 줬다고 하는 명단에 성남시의회 의장·성남시의원이 들어갔다"며 "이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은 즉각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미 화천대유게이트는 국민의힘 정치인과 법조인이 토건세력과 결탁한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경찰과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이라며 "검찰과 경찰은 이러한 화천대유 게이트에 얽혀있는 국민의힘 게이트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먼저 50억을 받은 곽상도의원 아들과 곽상도의원을 즉각 소환해서 조사해야 하고 윤석열 후보 아버지의 집을 구매한 천화동인 3호 김명옥씨도 즉각 조사해야 한다"며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박영수 특검과 아파트 분양권을 수령한 박영수 특검 딸, 100억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특검 인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에 대해서도 즉각 소환 조사와 함께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던 분들도 즉각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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