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인과성 인정 너무 적어" 질타에 정부 "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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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과 그에 대한 국가의 인정 사례가 너무 적다며 "죽음보다 인과성을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청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질병청에 8월부터 백신 이상반응 평가 결과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지 못하고 있고 17개 시도에 개별적으로 요청한 것도 질병청이 제출하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과 관련해 "인과성 인정이 죽음보다 어려운 것이 보건당국의 생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상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 한다"며 "접종률을 자랑만 할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야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과성은 인정됐지만, 보상 금액은 0원이었던 사례를 들어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인과성 판정 전까지 자부담을 들였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며 "백신 이상반응이 생기면 정부가 완전히 책임진다는 느낌을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사람들이) 그냥 (백신을) 안맞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부하는) 국민들은 위험요소가 있어 안 맞는 것이다. 맞은 사람은 인센티브를 주고 안 맞은 사람은 불이익을 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는 전체 접종 약 6,551만 8,000건 가운데 약 29만 건(0.44%)이다. 이중 보상 심의가 이뤄진 것은 3,425건으로 이 가운데 1,793건(52.4%)이 보상 결정됐다.

김미애 의원은 "정부가 K방역을 자랑하는데 우리 국민은 어느나라보다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니 부작용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를 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넓게 보면 통치의 힘이다. 대통령이 접종을 권유할 때 책임진다고 하면 인과성도 동일하게 연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는 백신 이상 반응을 22건 인정했는데, 정부는 2건이다. 아나필락시스는 100% 수용했다. 왜 경증은 인정하고 중증은 인정하지 않나. 또 중증은 수천만 원 치료비가 드는데 최고 1,000만 원 밖에 안 주지 않는가"고 질타했다.

이에 정은경 질병청장은 "(백신 이상반응) 배상·보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은 신규 접종 백신이라 새로운 이상반응이 추가되는 상황이다. 한 번의 판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자료를 수집해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국민 입장에서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고, 이상 반응의 설명 부분도 소상하게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백신 패스는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호 차원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PCR검사가 48시간 또는 72시간 내 음성이 나온 사람을 출입하도록 한 것"이라며 "지적대로 국민을 차별하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해명했다.

YTN PLUS 정윤주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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