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119회복차 서울 편중 심각.."시설확충 필요"

[the300][2021국정감사]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궁 국가대표 안산 선수의 페미 논란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7.30/뉴스1

시도별로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의 회복을 위한 119 회복차와 심신안정실 보유·설치율 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가 6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소방회복차 보유 현황에 따르면, 119 소방 회복차를 자체 보유하고 있는 시도는 서울, 대전, 세종 뿐이었다. 서울, 대전이 각 1대씩, 세종은 2대를 보유, 나머지 지자체는 중앙119 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4대의 119 소방 회복차를 공유하고 있다.

2017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 순직·공상자는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1006명으로 네 자리 수를 처음으로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소방당국이 매년 실시하는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에 따르면, 건강이상자 비율이 지난 5년간 60%를 웃돌며 좀처럼 비율을 줄어들지 않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의 질병·부상 예방을 위한 회복시설이 절실함에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회복차는 화재 대응 단계가 2단계 이상일 때, 또는 소방청장이나 시도 소방본부장의 재량에 따라 현장에 동원될 수 있다. 지역별로 보유대수에 편차가 있는 탓에 119 회복차가 도입된 2019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화재 현장에 119 회복차가 출동한 259건 중 60건은 당시 진압 현장 소재지 본부에 119 회복차가 없어 다른 시도 본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화재 현장이 아닌 구조 현장에 119 회복차가 576건이 지원됐고, 이 중 코로나 현장(임시 선별 검사소, 접종시설 지원)에 205건 지원됐다. 작년 충북 충주 호우 실종자 수색지원, 춘천 의암호 선박사고 그리고 올해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 등 열악한 구조 현장에 119 회복차가 지원되기도 했다. 소방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현장에서 회복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전국적으로 회복차 증설이 더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전국에 보급된 회복차는 버스형·트레일러 형 각 6대, 2대다. 버스형은 13인, 트레일러형은 40인까지만 수용가능해 단순히 회복차 증설만이 해답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2021년 상반기 회복차가 지원되어야 하는 화재 대응 2단계가 발령된 화재현장은 총 13건이었는데, 이들의 평균 진압 소요 시간은 15시간 54분, 평균 동원인력은 500여명으로 전국 회복차를 동원해도 이들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 상황에 맞게 천막형, 미니 트레일러형 휴식시설 등 다양한 현장 회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참혹한 현장을 경험하고 귀소하는 대원들이 즉시 심신안정을 취할 수 있는 심신안정실 전국 보급률이 55.6%로 미흡한 가운데, 지역별 차등 역시 심각하다. 서울과 인천은 100% 설치가 된 반면, 평균 설치율보다 낮은 곳은 18곳 중 8곳(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창원)으로 지역별 편차가 심각함이 드러났다.

2022년 시도별 심신안정실 설치 및 개선사업 예산편성을 보면 설치율이 저조한 전남지역에는 설치 예산이 전혀 없고, 강원·충남·경남·울산도 예산을 편성하긴 했으나 여전히 추가 설치 후에도 심신안정실이 부족한 실정이다. 심신안정실은 전액 지방비 편성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심신안정실 설치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예산, 공간 등의 문제로 좀처럼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것이다.

백혜련 의원은 "지자체에 맡기기 보다는, 예산 부족분은 국비를 지원하는 등 소방청이 중앙에서 시설을 확충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119 회복차나 심신안정실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회복시설·기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소방공무원이 전국 어디서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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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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