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 '곽상도 아들 퇴직금' 논란.. 與 "뇌물로 악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것을 두고 민주당이 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오늘(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2016년 구의역 ‘김 군’의 산재 보상금 8천만 원,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 씨의 산재 보상금은 1억 3천만 원이었다”며, “아빠가 누구냐에 따라 산재 위로금이 다른 게 말이 되냐”고 물었습니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 역시 곽 씨가 건강 악화 위로금을 받은 데 대해 “44억 7천만 원의 위로금을 어떤 국민이 인정할 수 있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안경덕 장관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임 의원은 이어 “산재 위로금을 가장한 뇌물이나 불법 증여금이 아니냐는 게 국민 정서”라며, “이번 사건과 같이 노동 관계에서 발생한 산재 위로금을 뇌물이나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세금 탈루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경덕 장관은 ‘곽 씨의 재해를 보고하지 않았으니 화천대유는 산재를 은폐한 게 맞냐’는 질문에 대해선, “성남지청에서 산재 여부를 보고하도록 공문을 보낸 상황”이라며, 추후 노동부 조사표가 제출되는 지에 따라 다음 단계를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