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손실보상 관련 소요·재원 마련 방안 등 아직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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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6.(수) 서울경제(가판)는 3조 손실보상금 재원 결국 '기금 돌려막기'기사에서, ㅇ "실제 정부는 올 3분기 보상재원만 2조~3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부 추산했다. 3분기 추경 예산과 비교해 최대 2조원이 필요한 셈이다.", ㅇ "소요 재원이 예비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면서 기금 활용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 [정부 입장] □ 보상 세부기준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민간전문가·관련업계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10월중 소상공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차관)를 거쳐 고시를 통해 확정될 계획입니다.
ㅇ 손실보상 관련 소요, 재원 마련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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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021.10.6.(수) 서울경제(가판)는 「3조 손실보상금 재원 결국 ‘기금 돌려막기’」기사에서,
ㅇ “실제 정부는 올 3분기 보상재원만 2조~3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부 추산했다. 3분기 추경 예산과 비교해 최대 2조원이 필요한 셈이다.”,
ㅇ “소요 재원이 예비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면서 기금 활용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
[정부 입장]
□ 보상 세부기준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민간전문가·관련업계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10월중 소상공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차관)를 거쳐 고시를 통해 확정될 계획입니다.
ㅇ 손실보상 관련 소요, 재원 마련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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