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진핑과 '대만 합의' 준수 동의"..대만 관여 NO?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관계법 연관 추측.."합의 준수 외 어떤 것도 안할 것"

(시사저널=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 연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만 합의'를 준수하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고 밝히며 대만 문제 관여에 대해 선을 그었다.

5일(현지 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시 주석과 대만에 관해 얘기했다. 우리는 대만 합의를 준수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시 주석)가 합의를 지키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외신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대만 합의' 발언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이 아닌 중국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대만관계법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이날 발언은 최근 중국이 연일 대만에 대해 무력시위를 펼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시 주석과 7개월 만에 회담한 9월9일 90분간의 전화 통화당시 내용을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 직후 "미국은 이제까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변경할 생각이 없었다"고 못을 박았다.

앞서 미국은 민주당의 지미 카터 행정부 때인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은 자국법으로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 문제에도 관여할 여지를 열어놓았다.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폐기한 대만과의 공동방위조약을 대체하고자 대만에 대한 안전보장 등을 약속한 법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대만과의 무역과 문화교류를 허용하며 방어용 무기도 계속 수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오랜 정책에 따라 미국은 대만에 정치적,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지만,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4일 중국 군용기 총 149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는 등 대만을 향한 중국의 무력시위가 갈수록 고조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에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도발적 군사행위를 매우 우려한다"라며 "이는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