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제보사주' 쌍끌이..한쪽은 처벌 불가피

정치적 중립 모양새..국정원 압수수색 등 난관

정점식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하는 공수처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 등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2021.10.6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이승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얽힌 고발 사주 제보 모의 의혹을 동시에 수사하기로 했다.

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윤 전 총장과 국가정보기관 수장인 박지원 국정원장을 두 사건으로 각각 입건한 공수처는 정치적 논란을 피해가면서 실체를 규명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됐다.

의혹이 맞물리는 사건이라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은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적 중립 의식했나…수사 시험대 오른 공수처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9일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작년 4월 대검 소속 검사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해 사실상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윤 전 총장 측은 박 원장과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 등이 사건 제보를 모의했으며 박 원장이 배후에 있다는 취지로 이들을 지난달 13일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전 총장 측은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은 고발 접수 3일 만에 수사에 착수한 것과 달리 제보 사주 의혹 수사는 미루고 있다고 반발했다. 공수처는 결국 고발 접수 20여일 만에 제보 사주 의혹을 정식 입건했다.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커지자 공수처가 등 떠밀리듯 제보 사주 의혹을 입건한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법조계는 공수처가 동시 수사로 정치적 중립 모양새는 지켰지만, 수사 과정에서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입건으로 기계적 중립은 지켰지만 수사 진행은 다르다"며 "두 사건 수사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형평성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사건의 전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동시 수사가 더 공정할 수는 있다"면서도 "결국 제보 사주 수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달렸다"고 했다.

공수처, '제보 사주' 의혹 박지원 국정원장 수사 (과천=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6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는 전날 박 원장을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입구. 2021.10.6 saba@yna.co.kr

인력 재분배로 수사 속도 맞출 듯

공수처는 전날 제보 사주 의혹을 입건하면서 기존 사건들을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수사팀을 조정했다.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가 맡고 있던 고발 사주 의혹은 주임 검사를 여운국 공수처 차장으로 재지정했고, 주무 검사로 예상균 검사를 뒀다.

제보 사주 의혹은 최근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검사 일부를 지원한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특히 주임검사는 분리했으나 두 사건 모두 여 차장이 지휘를 맡도록 해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했다.

고발 사주 수사팀은 이미 손 검사 등 핵심 사건 관계인 압수수색을 끝냈고, 이날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해 정치권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제보 사주 수사팀은 당장 강제 수사를 진행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고발 사주팀에 발맞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두 사건 모두에서 제보자 조씨 등이 핵심 참고인인 만큼 각 수사팀이 소환 조사 시점을 조율하는 과정도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기 쉽지 않은 점은 수사에 난관이 될 수 있다.

공수처는 이달 안에 검사 추가 채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어서 수사팀에 인원이 추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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