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 임명장 "약자·소수자 전향적 판결 이뤄지길"

엄지인 umji@mbc.co.kr 2021. 10. 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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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게 "정책은 행정부가 만들고 집행하지만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로 방향을 잡는다" 며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해달라" 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오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대법원에서 전향적 판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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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게 "정책은 행정부가 만들고 집행하지만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로 방향을 잡는다" 며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해달라" 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오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대법원에서 전향적 판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헌정 사상 8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 오 대법관은 이에 대해 "여전히 극소수인 여성 대법관으로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 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 대법관의 전임자로 지난달 퇴임한 이기택 전 대법관에겐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대법관은 광역버스의 휠체어 전용석을 정면이 아닌 측면을 바라보게 설치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란 판결을 내렸다" 며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고 평가했습니다.

엄지인 기자 (um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305325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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