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검경 수사협의 없었다.."중복수사 우려. 합동수사본부 설치해야"
[경향신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별개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 ‘중복 수사’가 우려되고 있다. 수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과 경찰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각각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사 16명과 대검찰청 회계분석 수사관 등으로 편성한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도 같은날 경기남부경찰청에 62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경은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과 배당 수익 구조를 설계한 배경,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수수 의혹,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하지만 검·경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수사 협의를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 수사 대상자 소환 시기를 포함해 압수수색 시점이나 장소도 겹치고 있어 ‘중복 수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구속한 데 이어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를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수사도 비슷한 속도를 내고 있다. 사건 계좌에 대한 강제 수사에 이어 김만배씨 소환을 조율하고 있다. 천화동인 1호 대표 이한성씨의 경우 6일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검찰 소환 시기와 겹치고 있다. 이씨는 이날 검찰에 먼저 출석했다. 경찰 소환은 이번주 중으로 미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단서와 고발이 검찰과 경찰에 각각 다르게 제기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람도 여러 명 소환해 조사해야 하는데 검찰 소환 시기와 겹칠 수도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수사의 신속성과 함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5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의원은 “검찰과 경찰이 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각자 진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이중으로 수사를 하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합동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수사 지휘 책임자인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검·경찰이 각자 수사 중인데 경과에 따라 협의할 시기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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