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고소득층, 의료·교육 세액공제 더 받는다"

[the300][2021 국정감사]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교육·의료 분야 조세 지출이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특정 계층을 간접 지원하는 조세 지출이 되레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적했다.

장 의원이 국세청의 '2019년 근로소득자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실적자료'를 각 소득 분위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70%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받은 의료비 특별 세액공제는 2257억원(17.87%)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위 50% 이하가 받는 혜택은 589억원으로 전체 4.6% 수준에 그쳤다. 반면 상위 20%가 가져가는 혜택은 8121억원(64.3%)에 달했다.

교육비 특별세액 공제도 마찬가지다. 소득 상위 20%가 공제 혜택의 76% 이상인 8897억 원을 받았지만 소득 하위 50% 이하는 1.55%인 182억원을 받는 데 그쳤다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해도 전체 17.4%인 1151억원에 불과했다.

기획재정부가 이같은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내년 의료비 특별세액 공제 지출액은 1조3332억원으로 이 중 60% 이상인 8120억원이 중·저소득자에게 돌아간다고 봤다.

장 의원은 "조세 지출은 본질적으로 재정 지출과 동일하게 특정 목적과 특정 계층을 위해 국가 예산을 쓰는 재정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각 소득분위별 조세지출 귀착 정보가 국회에 그동안 제대로 보고됐다면 국회는 조세지출을 줄이고 재정지출로 의료·교육 불평등성 해소 방안을 고민했을 것"이라며 "현행 조세 지출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국민과 국회에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한해 조세 지출규모가 60조원인데 해당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예산 편성하면서 전반적으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자고 했는데 관련 통계를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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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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