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대장동·고발 사주 의혹 수사, 대선 정국 영향은?
■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이 경 이재명 캠프 대변인 /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선 막바지에 다다른 여야의 민심 잡기가 한창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수사도 본격화하면서 정치권은 대선 정국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경 이재명 캠프 대변인,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오전에 나온 속보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떤 점을 주안점을 두고 봐야 한다고 보세요?
[이경]
우선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께서 지난해 4월 3일 그리고 또 4월 8일 고발장이 있는데 4월 8일 고발장이 최강욱 의원과 관련된 고발장입니다.
그런데 그 고발장과 정점식 의원이 어디선가,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비서를 통해서 받았고 당에 전달하고 실제로 그 당에서 고발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실제로 고발을 했는데 이게 제보된 처음 고발장과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접수하고 고발한 그 고발장의 오타까지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발장이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발 접수나 고발장이 같은 것으로 추정되는 고발장이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정치권에서 이것이 옳다, 이 부분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밝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사로 밝히자는 것은 여야가 따로 없이 같은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관련된 수사도 진행 상황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드리면 지금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보낸 것으로 의심받는. 물론 손 검사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의심받는 고발장이 지난 4월 3일 고발장과 4월 8일 고발장이 두 개가 있는데 지금 4월 8일 고발장은 최강욱 의원과 관련해서 실제 국민의힘에서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4월 8일 건네받은 고발장과 실제 국민의힘이 검찰 쪽에 고발한 고발장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게 동일한 고발장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의혹이 불거지니까 당시에 법률지원단장이었던 정점식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임승호]
공수처의 압수수색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지금 진행되는 대장동 개발의혹 수사 속도와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장동 의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김웅 의원실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3~4일 만에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대장동 같은 경우는 과연 그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냐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조금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압수수색 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점식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강하게 저항했던 이유가 명백하게 불법적인 요소들이 다분히 보였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것이고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외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불법적인 요소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고발장 자체가 지난해 4.15 총선 직전에 다 이루어진 것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정점식 의원실의 기본적인 입장은 고발장, 지난해 4월 8일 고발장과 관련해서 유사한 부분은 있지만 초안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 경위 자체는 아직까지는 모른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임승호]
맞습니다. 사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은 결국은 지금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가 작성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고발장과 정점식 의원이 법률지원단을 통해서 저희 당에 접수된 고발장이 과연 일치하는 것인가 또 손준성과 김웅과 정점식이라는 그 연결고리가 과연 확증된 것인가.
이 부분이기 때문인데 사실 정점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분은 피의자 신분이 아니고 참고인 신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는 아직까지 전혀 파악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의혹에 대해서는 차분히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게 저희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또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해 4월달에 이뤄진 일들과 관련해서 지금 손준성 검사 파일,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건네줬다고 의심받고 있는 파일 가운데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적혔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 자체가 조작된 건 아니다라고 일단 검찰은 판단을 했고 공수처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
우선은 특정 SNS에서는 최초 파일을 보낸 사람 이름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손준성이 보냈다는 것이 조작이 아니다. 그럼 손준성이 누군가에게는 보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손준성 검사가 누구입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손과 발이었던 그런 직책을 맡았던 사람인 거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판사 사찰문건에 대해서도 손준성 검사가 작성을 했고 이로 인해서 압수수색까지 당하게 되니까 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작성을 직접 해서 윤 전 총장을 위해서 아주 강하게 방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가만히 보면 나는 김웅 의원에게 보내지 않았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김웅 의원한테 보내지 않았어도 최초 누군가에게 보내서 그것이 국민의힘 김웅 의원한테 전달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이것이 또 윤석열 전 총장이 고발을 사주한 것으로.
그러니까 검찰조직을 사유화한 것은 아니냐라는 것인데 지금 우리 대변인께서 대장동 압수수색을 같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압수수색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느냐 여부는 글쎄요.
이것을 며칠 정도 차이가 있을 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이것이 같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아마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는 이재명이 몸통이라고 주장은 하시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사주 건에서는 오타까지 같은 것으로 보여지는 증거가 있는 것이에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증거가 맞느냐라는 압수수색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발자국은 무조건 남습니다.
돈 거래도 무조건 남는 것처럼 이 두 가지는 무조건 남기 때문에 지금이야 관여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꼭 밝혀질 것이고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실 때 고발장 전달 루트 그래픽이 나가고 있었는데 그래픽을 크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의 판단은 손준성 보냄이라는 이것 자체는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그래픽에서 보면 손준성 검사의 왼쪽에 물음표가 쳐져 있고 사람의 실루엣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작성자와 최초 전달자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승호]
당연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윤석열 게이트다, 윤석열이 몸통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겁니다. 민주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이 몸통이라는 근거를 한번 대봐라라고 얘기를 하면 손준성 검사하고 직책이 가깝지 않느냐,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면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지냈고 채용자격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임명할 수 있다는 사유로 인해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부본부장에 임명이 됐어요.
그럼 누가 더 몸통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일단 논점을 하나하나 나눠서 대장동 얘기는 이따 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면 조금 전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띄워주십시오. 일각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가 이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 자체는 거짓이 아닌 것으로 검찰 쪽에서 파악을 했는데 일단 만약에 손준성 검사가 누군가로부터 고발장 파일을 받아서 자신이 다운을 받고 이 다운받은 것을 누군가한테 보냈을 경우에.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김웅 의원에게 전달이 됐을 경우에 누군가 작성한 걸 다운받은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찍힐 수 있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최초 작성자와 최초 전달자가 규명이 안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그 내부에서 이뤄진 일이에요. 그 내부라는 것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직에 있었을 때 내부에서. 왜냐하면 이게 외부에서 이뤄졌다고 하면 이것은 진작에 밝혀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내부가 도대체 어떤 조직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손준성 검사 외에도 어떤 검사들이 더 연루가 되어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빨리 이뤄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고발장이 접수가 됐을 때 누가 큰 이익을 보느냐로 따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발장에 고발 접수인인 블랭크, 빈칸이 채워진 것이고 고발의 피해를 당했다. 고발장 내에 내가 피해를 당했다 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의 배우자. 그리고 한동훈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옹호하는 고발장을 쓴 거거든요. 이것은 4월 3일 고발장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 4월 3일 고발장도 손준성 보냄으로 해서 김웅 의원한테 텔레그램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4월 8일 고발장,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과 관련된 고발장도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누구를 공격했느냐,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얘기했던 부분이냐. 이것도 윤 전 총장과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볼 수가 있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발장에 대해서 이 고발장이 접수가 됐을 때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이 윤석열과 그의 측근과 그의 배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몸통이 윤석열이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모니터링해 주시기 바라는 거고요.
이것은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빨리 수사가 이루어지고 결과가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손준성 검사를 비롯해서 윤석열 전 총장 측도 전혀 관여한 게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과 연장선인데 지금 정점식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된 건 이른바 고발 사주와 관련된 것인데 지금 또 박지원 국정원장이 정식으로 입건이 됐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이른바 제보를 사주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과 관련된 내용인 거죠?
[임승호]
사실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입건이 공식적으로 됐다고 발표가 났는데 국정원장이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됐다는 게 참 유감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적절한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제보자로 지목된 조성은 씨 같은 경우에 실제로 언론보도에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실언이라고 보기 힘든.
원장님이 원하던 날짜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공수처가 신속하게 그리고 매우 효과적으로 수사하는 것만큼 박지원 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해 달라는 입장 밝히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관련된 보도가 나오기 전에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가 만났기 때문에 관련해서 제보 사주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고 고발을 했고 이것 관련해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인데 또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원장 측과 제보자 조성은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경]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첫 번째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고발사주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지금 박지원에 대한 수사는 국민의힘 관련된 분께서 고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제보 사주라는 약간 혼란을 줄 수 있을 만한 느낌으로 이렇게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처음에 제보자였던 이분과 박지원 원장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모 호텔의 식당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았나요? 그 제보자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보 사주를 이렇게 비밀스럽게 모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아니, SNS에 공개적으로 사진까지 올려가면서 이걸 하는 경우가 있겠느냐.
이것이 첫 번째 의문점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문점이 이상하니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고발이 들어왔으니 박지원 원장에 대한 고발도 한번 같이 수사를 해 보자. 그런데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까지 증거는 하나입니다. 제보를 했던 그분이 사진을 본인의 SNS에 공개적으로 올렸던 부분. 그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제보 사주를 하면서 스스로 공개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공수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수세적인 입장에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른바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입장이 나왔어요.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이 나왔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임승호]
청와대가 엄중하게 지켜본다고 말한 횟수가 많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청와대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안이 아니라 굉장히 규모가 큰 사안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조금 더 명쾌하게 설명해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은 들지만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캠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경]
청와대의 발언에 대해서요? 청와대의 발언은 이것이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럼 지금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다는 발언에 대해서 약간 비아냥조로 말씀해 주신 국민의힘의 대변인께는 제가 유감을 살짝 표시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렇죠. 이것은 지금 수사가 이뤄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재명이 처음에 뭔가 관련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재명 캠프 측과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체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고 나면 아주 정치적으로 같이 한번 당신네들은 그럼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고발 사주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이 되게 혼란스럽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한마디로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슈로 덮을 필요도 없고 팩트 체크를 하면 할수록 이재명이 진짜 잘한 거구나. 한마디로 민간 개발업자가 100% 다 가져갈 것, 그 당시에.
공공개발하고 싶어도 못하게 국민의힘 쪽에서 막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정부에서도 막았던 부분인 거고요. 이재명이 그래도 50%라도, 그때 당시에는 개발이익의 70%를 가져온 건데 이거라도 가져온 것이구나라는 점을 이미 다 아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떳떳하고 잘한 일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우리가 방어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팩트체크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고 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너무 장황하고 복잡한 부분, 전문적인 부분은 어렵다고도 하시지만 이 설명이 한 2주 정도 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도 어느 정도는 이재명이 잘한 거였네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변인님, 제가 이 말씀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캠프의 기본적인 입장은 민간에서 100% 개발이익을 가져갈 걸 공공부문을 그래도 좀 참여시켜서 민관 합동개발로 통해서 어느 정도 공공부문의 이익을 확보한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치적이라고 말씀을 그동안에 쭉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녹취가 나왔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공개한 녹취인데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지역 원주민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공개 (어제) : 우리는 민간 개발하려고 땅 계약까지 다 했다. (그래서 공영개발에 반대하는) 성남시 집회를 시작을 했어요.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이 제2의 고향이라며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주민들 힘내십시오. 같이 싸웁시다. 이래서 집회 현장마다 쫓아다녔어요. 당선이 되고 나서 이튿날 대장동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손바닥을 바로 뒤집는 거야. '이건 민간개발 안 된다. 분당 성남의 마지막 남은 땅인데 원주민에게는 절대 피해가 가지 않게 해 줄 테니 협조해달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면담을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유동규 본부장에게 가라고 해서 갔더니 '절대 피해가 안 가게 해준다. 그래서 어떻게 책임지느냐고 했더니 '내 말이 시장 말이다. 내 말이 이재명 말이니까 믿고 기다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앵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측에 따르면 조금 전에 들으신 녹취 같은 경우는 2009년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는 대장동 개발지역 원주민의 제보라고 김은혜 의원 측은 밝혔는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에 대장동의 민간개발을 찬성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승호]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게 사실 저도 대장동 현장에 가봤지만 실제로 원주민분들의 성토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경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팩트체크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저희의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은 고발사주 의혹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당장 어제 국감장만 가보더라도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장동 증인채택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부인 증인 채택해 달라고 합니다.
이게 정치적인 게 아니고 팩트체크입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지금 이재명 캠프 측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시는 게 방금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부 민간에게 갈 걸 환수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지금 보면 당시에 민관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뺀 게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무슨 이명박 정권 때 설계된 민간기업을 민간기업을 마치 악처럼 표현하고 선인 공영개발을 시행해서 우리가 환수했다는 주장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5000억 정도 환수했다는 그 금액 중에서도 일부를 보면 공원 조성비가 한 2000억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300억 같은 경우는 시행사와의 소송에서 이재명 측이 패소를 해서 300억을 성남시 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다 알고 계시죠? 왜 언급을 안 하시나요? 이 대변인님?
[이경]
말씀드릴까요? 우선은 지금 우리 지역에서 녹취록 나온 부분은 이것은 국민의힘 쪽 의원께서 직접 최근에 받았던 녹취록입니다, 그 당시가 아닌 거고.
그러니까 진짜로 이재명 후보가 2010년에 성남시장이 되기 전에 이것은 민간개발로 내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2010년에 민간개발이 아니고 100% 공공개발하려고 4년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성남시의회의 회의록에 이미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4년의 기록이 모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말씀드릴 게 어떤 증거만 놓고 봤을 때 우리 주민의 목소리도 물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지만 주민 한 사람의 주장과 공공개발해야 된다는 이재명 현재 후보의 4년 동안의 회의록과 어떤 것이 더 적합한 것이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2주 동안은 저희가 팩트체크로 대응한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 주시는 것은 지난 2주를 무시하고 어제 있었던 국감으로 대응한 것이니까 지난 2주의 시간차를 오해를 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익 환수가 처음에 왜 나왔느냐. 이재명 지사가 2010년도에 성남시장이 되고 2011년도부터 위례신도시를 추진을 했습니다, 개발을 했어요. 이건 민간개발을 그 당시에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민간개발업자가 처음에는 이거 개발이익이 1100억 원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1100억 원이면 구도시, 구시가지에 한번 개발을.
도시를 한번 재조성하는 데 써보겠다라고 했는데 민간개발업자가 계속 말을 바꿉니다. 이익이 줄었다, 줄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받았던 것이 150억 원입니다. 거의 10분의 1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다음에 얘기한다는 것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민관, 공공개발을 다 하고 싶으나 그러지 못하면 민관 개발로 이익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얘기하는 것이 무슨 얘기를 또 하시냐 하면 어차피 공원 조성하는 것들 다 그렇게 민간개발에도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중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는 5500억, 추정이익입니다.
1800억은 현금이고요. 최종적으로 5503억 원을 우리가 이것을 거의 반 정도를 이익 환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 이미 법적으로 소송이 이루어지고 2019년도 맞다고 결과가 나온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럼 민간개발하면 기부채납으로 그렇게 공원 조성하고 원래 그렇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개발지역의 8% 이내에 그렇게 같이 연결하는 도로 만들어주고 다리 만들어주고 공원 조성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신흥동이라고 대장동이 아닌 신흥동, 구시가지에 공원 조성을 추가적으로 했던 부분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경 대변인께서 이렇게 쭉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또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핵심은 그것인 것 같아요. 결국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된 구속영장 사유와 연결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런 수익구조 모델 자체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일 때 설계가 됐고 또 핵심...
부인은 하고 계시지만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이재명 지사 측은 부인을 하고 계시지만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관련된 사업을 실행하는 데 주무적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고 실제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를 한 사안에 보면 배임 혐의가 들어가 있어요. 이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임승호]
아무래도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 당에서도 배임 혐의가 분명히 짙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 씨와의 측근 관련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인을 하고 있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을 측근이라고 하지 않으면 유동규 씨가 굉장히 섭섭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강조드리자면 시설관리공단 부본부장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명권자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서 임명이 된 부분이고요.
이후에도 이 직을 토대로 해서 성남시에서 굉장히 자기 기세를 떨치고 다닌 분입니다. 이후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대행이나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가신 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그냥 말단 직원이다, 비유를 하자면 한전 직원과 대통령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전 직원과 대통령이 아니라 한전 임원과 한전 사장 정도의 관계다,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이렇게 유동규 전 본부장을 비롯해서 당시 주무 책임자들이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사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의 수상한 퇴직금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있는데 전문가 의견을 먼저 듣고 관련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문화재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저희가 부동산 개발 공사 아파트 짓다 보면 땅을 파야 되고 땅을 파다 보면 혹시 문화재가 나오면 그 문화재 보존절차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자연스럽게 공사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곽 의원의 아들이 관련해서 역할을 나름대로 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퇴직금 50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그 역할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의혹이 계속 드리워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
저 의혹 같은 경우는 처음에 민주당 측에서 아니면 이재명 캠프 측에서 처음에 저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관련돼서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발을 하게 되면 유물 발굴 과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유물 발굴 지역을 너무 축소했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실제로 축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곽상도 의원이 그 당시에 관련 상임위에서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상하게 본 것은 아닌가. 실제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것은 실제인 것이고요. 퇴직금이다 했다가 산재 처리했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산재 처리한 부분은 전혀 없었고. 그럼 얼마나 아픈가 했더니 어지럼증과 이명증이었다.
그리고 나서 50억 원을 줬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에 있는 전문가들이 의혹제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유동규 씨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처음에 유동규 씨가 최측근이냐 아니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사람이 최측근이 아니다, 굳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측근이라는 것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와 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진짜 측근이라면요. 지금 선거에 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관계되는 사람들도 없고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 그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측근이 아니다라고 굳이 얘기는 하지 않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측근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을 지금 기사로 보면 뭔가 이상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과 연관돼서 이재명 후보가 뭐가 득이 됐느냐. 제가 조금 전에 디지털 발자국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분명히 돈의 흐름이 아주 쉽게 밝혀질 것입니다.
수사가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그러면 유동규 씨가 관련돼서 이재명 후보한테 어떤 돈의 이득이 있느냐. 현재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나는 1원도 받은 게 없다고 얘기했던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건 왜 우리 부산 엘시티하고 비교했을 때 민간개발업자가 전부 다 했을 때 1조 원의 이익을 민간개발업자가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부에 대해서 민간개발업자가 그런 건데 문제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장동도 민간개발업자가 계속하기로 했던 것을 이재명이 민하고 관이 해서 50%라도 가져온 것입니다.
참 잘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왜 더 가져오지 못했냐라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다 이렇게 엮는 부분은 글쎄요, 제가 앞에서도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팩트체크로 하나하나씩 접근하십시오. 그렇게 정치적으로 서로 간의 공방으로 덮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경 대변인이 앞서 당시에 곽상도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 소속돼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곽상도 의원의 당시 문광위 소속된 것과 그리고 아들의 50억 부분, 전혀 확인되거나 개입 여지에 대해서 확인된 바가 없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경]
그렇죠, 이게 수사로 드러나야겠죠.
[앵커]
곽 의원도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전면부인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경 대변인이 오늘 말씀을 많이 하셔서 마지막 발언 반론을 먼저 하시고.
[임승호]
반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두 가지로 정리하면 측근의 정의에 대해서 언제부터 대선후보 캠프에 있어야 측근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따지면 최순실 씨도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 한 번도 어떤 직책을 맡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1원도 받은 적 없다.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한 얘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통장으로 1원도 들어온 것 없어요.
다만 대법원에서 경제공동체 법리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도 유죄로 판단된다고 해서 지금 형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제공동체라는 엄격해진 대법원의 법리 기준이라면 이재명 지사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앵커]
상대적으로 말씀을 더 많이 하셨으니까 마지막 발언을 대변인께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여러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으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검경에 맡기지 말고 일단 특검을 도입하자, 이런 입장을 꾸준하게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도 직접 나서는 것 같습니다.
[임승호]
아무래도 특검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시간끌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상설특검에 따라서 일반법으로 진행되게 되면 3~4달 안에 끝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끌기리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후보의 불과 한 달 전의 고발 사주 의혹이 있었을 때 이낙연 후보가 특검 하자, 국정조사하자 했습니다.
그때는 시간끌기가 아니고 지금은 시간끌기라는 게 곤란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도보시위를 하는 이유도 장외집회나 장외투쟁에 대해서 당원들이나 지도부 내에서 요구하는 사안이 많았지만 또 지금 코로나 시국인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당이 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택했다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대변인님, 대략 보니까 시간 두 분 비슷하게 맞춘 것 같은데.
[이경]
마지막 조금만 아주 짧게. 5초 내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특검은 지난 이명박 정부 때 특검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다스는 이명박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다는 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돈 흐름을, 지금 수사가 되고 있고 돈 흐름만 파악하면 이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수사를 지켜보고 그다음에 특검을 해도 문제될 게 없다. 길지 않다고 했잖아요. 짧게 하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제 두 분 다 만족하시는 거죠?
[임승호]
만족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 이재명캠프 대변인,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정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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