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양도세 중과 일시 완화해 매물 잠김 현상 해소"

기사내용 요약
공공택지 개발시 토지임대부 주택 의무화해 반값 아파트 공급
용적률 현실화로 최대 9만호·SH 스마트시티 전환해 2만호 공급
'명추연대' 거듭 과시…"대장동 사건 접하며 정치적인 셈법 안돼"
'용산공원 개발' 강병원 등 與 의원 비판도…"어쩌다 정치수준이"

[부천=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후보가 5일 경기 부천시 OBS경인TV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앞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21.10.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6일 공공택지 개발시 토지임대부 주택 의무화를 통한 반값 아파트 등 주거 대책 공약을 내놨다. 그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일시 완화해 다주택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겠다고도 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G7 서울 미래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집 걱정 없는 주거 복지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공임대주택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겠다"며 "공공택지 개발시 '토지임대부 주택'을 의무화해 반값 아파트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1종 및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현실화로 최대 9만호, 최소 7만호를 단기에 공급하겠다"며 "SH공사가 지정한 22곳의 스마트 시티를 스마트에코시티로 전환해 약 2만호를 단기에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는 "당선 즉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일시 완화해 다주택자들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 단기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려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추 전 장관은 ▲국회의사당 부지에 '국립 자연사 박물관' 설립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여의도 국제금융 지구를 '국가 지정 국제금융특구'로 지정 ▲해외 글로벌 금융 인재들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국내 활동을 위해 영주권 제도 개선 ▲일반주유소를 전기차·수소차 충전소로 대거 전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중소규모 마을 발전소' 설치 적극 지원 등도 공약했다.

그는 대장동 특혜 의혹 책임을 이른바 '토건 기득권 카르텔'에 돌리면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옹호했다. 추 전 장관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거듭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 '명추연대'라는 별칭을 얻은 바 있다.

그는 "'군-언-정-경' 토건 카르텔은 '검-언-정-경-판' 부패기득권 카르텔로 간판은 바꿔달았지만, 막대한 부동산 개발이익 나눠먹기라는 본질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대장동 사건을 접하면서, 정치적인 셈법을 하면 안 되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매우 고질적이고 역사적이며, 우리 사회를 천박한 자본주의로 물들게 만든 부패기득권의 전형이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의 후보라면 당연히 이 문제에 분노하고, 이런 문제의 근본적 처방을 위해 무엇을 해왔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지금 부패기득권 동맹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자, 이 문제를 정치적 문제, 정쟁의 문제로 덮어씌우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그들이 얼떨결에 수술대에 올라왔는데, 모른 척 해서는 안 됩니다. 과감히 집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강병원 등 민주당 의원 15명이 용산공원 부지에 공공 임대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법안을 낸 것도 비난했다.

추 전 장관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없이 대체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공공용지인 용산공원을 함부로 허물고 누구의 입으로 개발이익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아파트를 짓겠다는 발상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라며 "도대체 어쩌다 우리 정치가, 우리 민주당 수준이 여기까지 내몰렸는지 송구하고 죄송할 따름"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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