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북한 등 역내 전략환경 재평가..합동군사전략 보완"

"미중 경쟁심화도 반영..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1.10.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군 당국이 최근 달라진 대내외 전략 환경을 재평가하는 등 대북 및 역내 억제·대응전략을 보완 중이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의 올 1월 제8차 조선노동당 대회와 미국·중국 간 경쟁심화 등을 반영해 '합동군사전략'을 보완·발전시키고 있다"며 "사이버·우주 등 분야의 중장기 미래위협에 대비한 군사력 운용·건설방향도 지속 보완 중"이라고 밝혔다. 합동군사전략서(JMS)는 우리 군의 작전기획과 전력기획의 근거를 제공하는 기초지침이자 국방기획의 상위체계를 담당하는 핵심문서다.

앞서 북한은 김정은 총비서 주재로 열린 8차 당 대회 당시 Δ다양한 전술핵무기 개발과 Δ초대형 핵탄두 생산 Δ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극초음속 활공체·HGV) 개발 도입 Δ수중 및 지상 고체 발동기(엔진) 대륙간탄도로켓(미사일) 개발 Δ핵잠수함 및 수중발사 핵전략무기(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보유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과학발전·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에 따른 무기개발 시험을 지속해온 상황이다. 특히 북한은 지난달에만 Δ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9월11~12일)와 Δ'철도기동미사일연대' 사격훈련(9월15일) Δ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9월28일) Δ신형 반항공(대공)미사일 시험발사(9월30일)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미사일 시험발사 및 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은 이 가운데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화성-8형' 등에 대해 "전략무기", 즉 핵 투발수단으로서 개발 중인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합참은 이날 보고자료에서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와 경제난 심화 등 다양한 난관에 직면해 있다"며 "국면 전환 목적의 군사적 도발과 대화 가능성이 병존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합참은 이어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해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시키고, 우리 군의 대응전략과 작전수행체계 보강할 것"이라며 Δ합동 4D작전 지침서 발간과 Δ핵·WMD 대응전략서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지난 1월14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제8차 조선노동당 대회 기념 열병식을 개최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합참에 따르면 '맞춤형 억제전략'은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된 한미 공동의 전략으로서 북한이 핵사용을 위협하는 단계부터 직접 사용하는 단계까지 모든 위기상황별로 이행 가능한 대응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 '4D작전'이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탐지(Detect)-방어(Defense)-교란(Disrupt)-파괴(Destroy)'의 4단계 작전개념을 말한다. 이 개념은 2015년 수립된 우리 군의 '작전계획(작계) 5015'에도 반영돼 있다.

이외에도 합참은 우주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군사작전 수행 개념 확립과 우주전력 확충 등을 위해 '군사우주전략서'를 새로 작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전담조직 편성과 인력 보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합참은 또 우리 군의 사이버작전·전자전 수행체계·능력 발전을 위해선 Δ월 1회 한미 사이버공조회의와 Δ반기 1회 사이버작전훈련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밖에 합참은 이날 국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같은 상황에서도 지휘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합참의장 공관 내에 전군 지휘가 가능한 화상회의 네트워크 선로 구축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합참은 또 전방지역 일반전초(GOP)나 해안지역의 노후화된 감시카메라는 내년 말까지 교체하기로 했다.

합참은 "향후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시 GOP 지역 전체의 감시카메라를 교체하고, 해안지역 감시카메라도 노후정도를 고려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교체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