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도 '법인세율 최소 15%' 동참

입장 바꿔..글로벌 법인세 탄력

10월 말로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가 글로벌 조세 개혁인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글로벌 법인세율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발표될 예정이다. 도입에 반대하던 아일랜드도 입장을 번복할 것으로 알려졌다.

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오는 7일 파리에서 열리는 OECD 각료이사회에서 최소 15%의 법인세율 내용을 담은 합의가 공개될 계획이다.

지난 7월 전 세계 총생산(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30개국이 최소 법인세율 하한선에 대해 발표한 성명에서 몇 가지 세부 사항이 수정되고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7월 성명에 서명을 거부했던 아일랜드가 입장을 바꿔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12.5%의 법인세율을 유지하던 아일랜드는 안정적인 세금 환경 제공을 통해 다국적 기업의 내부 투자를 유치해왔다.

그러나 10년 넘게 법인세 인상에 대한 압박을 받아 왔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최근 전 세계 정·재계 인사의 탈세와 불법 행위를 폭로한 ‘판도라 페이퍼스’에 따라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이날 “아일랜드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은 10월 말 진행될 G20 정상회의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조세 개혁안에 반대하는 국가가 결국 함께 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중국,인도, 아르헨티나 등 24개의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G-24 국가 대부분은 7월 협정에 서명했지만, 다국적 기업의 수입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G-24는 개혁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한 바 있다. 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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