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내 美부채한도 해결 못하면 경기침체 유발" 옐런의 경고

디폴트 최악상황 현실화 우려
공화, 상원 표결서 '반대' 공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2주 내 연방 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기 침체(recession)’를 맞을 우려가 있다고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연방정부 디폴트(채무 불이행)로 인한 최악의 상황 현실화 우려에도 공화당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세번째 부채 한도 상향 표결 역시 반대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옐런 장관은 5일(현지시간)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10월 18일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며 “연방정부의 청구서를 지불할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 처한다면 비극적인 결과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미 연방정부의 디폴트 사태가 현실화한다면 “경기 침체도 유발할 것”이라고 옐런 장관은 예상했다.

옐런 장관은 디폴트 사태가 금리 급등과 미 정부 채무이행 능력에 대한 신뢰도 훼손 등의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 국채는 오랫동안 지구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져 왔으며,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그 이유 중 하나”라며 “만기가 되는 정부 청구서를 지불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이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것은 파멸적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9년 미 의회는 올해 7월 31일까지 연방 부채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는 합의를 통해 연방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으나, 여야 갈등으로 부채 상한 설정법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8월부터 추가로 채권을 발행하지 못해 남은 현금과 비상수단을 통해 재원을 조달했지만, 오는 18일께 이마저도 고갈돼 국가부도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게 옐런 장관의 주장이다.

옐런 장관은 연방정부 디폴트를 막기 위해 1조달러짜리 ‘백금 동전(platinum coin)’을 발행해야 한다는 일각의 아이디어에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옐런 장관의 경고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4조달러대 사회복지성 인프라 예산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민주·공화 양당의 갈등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6일 진행될 세번째 부채 한도 상향 표결을 앞두고 이에 반대할 뜻을 명확히 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말 부채 한도 설정을 내년 12월 16일까지 유보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사이 상원에선 공화당의 반대로 두 차례나 부결됐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도 상향을 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예산조정권을 사용해 민주당이 공화당의 협조 없이도 해당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표 인프라 법안 통과에 예산조정권을 사용하기 위해 이를 아끼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선 이번 표결에서 공화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결국 디폴트란 결과를 선택한다면 그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공화당의 행동을 촉구했다. 신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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