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침묵 깬 조국, 이재명 적극 엄호 "과거엔 개발업자 이익 옹호하더니.."

"이제 국힘도 보수언론도 '토지공개념 3법'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져"
"'토지공개념 3법'은 보수 정부인 노태우 정부가 추진했다..여당 대권 후보와 180석이 결단하여 바로 추진하면 좋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게이트'로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적극 엄호하면서 보수야당과 언론을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장동 개발에서 개발업자가 취득한 엄청난 이익에 대해 국힘 등 보수야당과 조중동 등 보수언론도 맹비판하고 나섰다. 과거에는 일관되게 개발업자의 이익을 옹호하더니 말이다"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오래 전부터 반복 주장해왔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과거 보수야당과 언론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들며 이에 반대해왔지만, 헌법재판소는 토지공개념 법률 자체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한 적이 없다. 헌재는 입법기술적 이유로 위 결정을 내렸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토지소유를 제한하는 취지는 부정하지 않았다. 1989년 헌재결정문 일부를 다시 올린다"며 헌재 결정문을 함께 게재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주택 역시 위와 같은 토지 없이는 건축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나 주택은 그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이제 국힘도 보수언론도 '토지공개념 3법'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 '토지공개념 3법'은 보수정부인 노태우 정부가 추진했다는 점도 기억하면 좋겠다"며 "여당 대권 후보와 180석이 결단하여 바로 추진하면 좋겠다.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라고 지적된 부분만 손보면 된다. 수사는 검경이 하고 있다. 국회는 법을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은 공권력에 의한 국민 재산 약탈"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는 행정을 펼쳤던 사람에게 이 나라의 국정을 맡길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대한민국 전체를 대장동 판 아수라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저는 어떤 경우에도 대장동 게이트를 끝까지 추적하고 파헤쳐서 정부 제1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음을, 그것이 정의임을 증명해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6년 검사 생활 동안 수많은 비리 사건을 수사해왔던 저는 이번 사건이 과거 어떤 대형 비리 사건보다도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국민 재산 약탈의 당사자가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수장을 거쳐 이제 집권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