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 도발 억제..적, 이기는 군사대비태세 완비"

[2021 국감] 합참 6일 국방위 업무보고
군, 전략 타격 가능 탄도미사일 등 확보
北 8차 당대회·미중 반영 군사전략 보완
"북, 국면 전환 도발·대화 가능성 병존"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군 당국이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발사와 공세적 군사활동 증가 등에 따라 도발 억제 및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미사일 등 전방위 위협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상대적 우위의 전략적 타격 능력(F-35 도입, 천궁-II 배치, SLBM 시험발사 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군 측의 설명이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 및 역내 전략환경 변화 재평가를 통해 억제·대응전략을 발전시켜왔다”며 “북한 8차 노동당 대회, 미·중 경쟁 심화 등을 반영해 합동군사전략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달 30일 지대공 미사일로 추정되는 반항공(反航空·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해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시사한 지 하루 만이자, 올 들어 일곱번째 무력 도발이다(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은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달에만 장거리 순항미사일 및 열차에서 쏜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등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를 4차례나 진행한 바 있다.

합참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 비핵화 협상은 장기간 교착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장거리 순항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면 전환 목적의 군사적 도발과 대화 가능성이 병존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국경 봉쇄 및 경제난 심화 등 다양한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합참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강화에 대응해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합동 4D작전지침서를 발간하고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전략서를 개정할 계획이라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전방위 위협 대비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한 전략적 타격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지속 확충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앞서 우리 군은 지난달 15일 해군 잠수함(도산안창호함)을 이용한 국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성공 사실을 알리면서 △고위력 탄도미사일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에도 이미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합참은 “전략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작권 전환 추진을 가속화하고,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군사역량을 확충해 변화와 혁신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