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군사위 회의 11월말 개최..전작권 전환 논의

합참 "한반도 안보상황 평가 및 군사대비태세도 의제"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6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제46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가 내달 서울에서 열린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11월 말 합참 청사(서울 용산구)에서 MCM을 개최할 계획"이라며 "한미 양국 군의 합참의장과 전략기획본부장,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MCM은 한미 군사당국이 한국 방위에 관한 전략지시·작전지침을 발전시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제공하는 고위급 회의체로서 1978년 미국에서 첫 회의가 열린 이후 매년 양국을 오가며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작년 45차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화상으로 진행됐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 MCM의 주요 의제는 Δ한반도 안보상황 평가와 군사대비태세, 그리고 Δ조건에 기초한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다.

특히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선 보류돼온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 시행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참이 밝혔다.

한미 양국 군은 지난 2015년 승인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후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의 역량에 대한 3단계 검증평가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 단계 평가 가운데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는 2019년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기해 마무리됐지만 2단계 FOC 평가는 작년과 올해 코로나19 유행 등의 여파로 연례 CCPT가 취소 또는 축소 실시되면서 아직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2022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 공약도 달성이 불가능해졌다.

다만 합참은 이날 업무보고 자료에서 Δ전작권 전환의 안정적·체계적 추진체계와 Δ전작권 전환조건의 합리적 평가·충족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라고 밝혀 추후 한미 간 관련 회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시기 도출을 위한 세부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합참은 "코로나19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FOC를 적기에 시행하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보고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