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신복지 공약 "부족한 사람 두텁게 지원"

기사내용 요약
정책 차별성 부각…"소액 현금 나눠주는 정책 아냐"
8대 분야 120대 과제 총망라…"최저생활 기준 보장"
최저소득보장제, 한국형 육아보험제 도입 등 제안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복지 공약 8대 분야 120대 과제 발표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항하는 자신의 복지정책 '신복지'를 재차 꺼내들었다. 이번 주말 마지막 지역 순회경선 경선을 앞두고 정책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따뜻하고 든든한 집이 돼야 한다"며 "그 집에서는 누구도 소득, 학력, 장애, 성별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다. 양극화에 각자도생하며 쓰러지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복지정책의 목표라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민주당 정부는 복지국가를 지향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복지국가의 틀을 계승·발전시키며, 국민의 삶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신복지의 설계도 위에 역대 민주당 대통령이 만든 국민의 집을 확장하고 증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신복지는 획일적인 평균주의가 아니다"며 "보편과 선별을 융통성있게 적용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삶의 안전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복지의 소득보장 원칙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에게 소액의 현금을 나눠주는 정책이 아니다"며 "부족한 사람은 넓고 두텁게, 넉넉한 사람은 필요할 때 지원한다는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전국민에게 자산·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신복지는 양극화·불평등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을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소득, 주거, 교육, 노동,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8대 분야 120대 과제로 구성된 신복지 공약의 주요내용을 소개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복지 공약 8대 분야 120대 과제 발표를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6. photo@newsis.com

먼저 소득분야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고, 아프면 집에서 쉴 수 있는 전국민 상병수당을 임기 내에 완성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금액이 1인가구 최소생활를 보장하도록 공적연금을 개편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제도를 개편하는 것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대상자 선정시 재산 기준 대폭 완화 ▲소득기준 중위소득 50%까지 상향을 골자로 한다.

의료분야에서는 의정부권·진주권 등 필수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지역에 공공의료기관 17개를 신설하고, 대규모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감염병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산전·조기 아동기 방문건강관리, 전국민 주치의제, 간병비 국가책임제 등도 약속했다.

노동분야에서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조기에 달성하고, 플랫폼 노동자에게 공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 ▲플랫폼 노동 분쟁해결기구 설치 ▲최저임금제 및 적정 수수료 도입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고용보험기금 대신 육아보험기금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 휴가 등을 맡는 '한국형 육아보험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초등생 학부모에 대해 '주 4일제'가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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