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제2 화천대유 막으려면, 택지개발 '매각'말고 '공공임대' 해야"

진성준 민주당 의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제2의 화천대유·천하동인을 막으려면 택지개발을 '매각'에서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토지+자유연구소'와 함께 '부동산과 불평등, 현황과 대안-토지문제를 중심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진 의원은 자료집에서 "제2의 화천대유·천하동인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토지 투기 심리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법인 토지에 대한 보유세 정상화와 함께 택지개발을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부추기고 있는 '매각'에서 '공공임대'로 전환해나가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진 의원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이 내놓은 최신 부동산 소유 및 가격 통계를 분석해 △부동산 가격 추이와 국제비교 △토지 소유현황 △개인 및 법인 토지소유 현황 △부동산 소득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보유세 현황 등을 세계 선진국과 비교하고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토지 및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확인했다"면서 "법인의 토지 점유율의 증가 및 최상위층의 토지와 주택의 독점 심화가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2020년 기준 총 토지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5629조원이며, 시가로는 9679조원(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이다. 또 토지에 건축물을 더한 총 부동산 자산은 시가 기준으로 1경5201조원으로 우리나라 국부(국민순자산) 1경7722조원의 86%가 부동산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 토지가격은 2020년 기준 GDP 대비 5.01배이며, 1991년 토지공개념 도입 당시 5.98배, 거품이 꺼지기 직전인 1990년 일본의 5.53배 등에 근접해 있다. 일본은 현재 토지 버블 붕괴 이후 지속 하락해 2018년 현재 GDP 대비 2.21배를 기록하고 있다. GDP대비 부동산 가격도 급등세를 기록해 2020년 기준 7.86배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토부의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현재 개인소유토지 가액은 전체의 56%, 법인소유토지가액은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06년 이후 토지면적 변동 추이를 살필 경우 2020년 개인 소유 토지는 약 10% 감소했고, 법인 소유 토지는 약 33% 이상 증가했다. 진 의원은 "법인의 토지순구입 규모는 다른 나라에 비해 5~20배에 달한다"며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는 이유는 개인보다 투자수익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며, 이는 토지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적은 데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부동산 불평등 심화가 소득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12년간 부동산 소득의 양은 GDP 대비 30.8%로 증가 추세"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소득이 가구소득 불평등에 2019년 기준 33.5% 기여하고 있어 불평등한 부동산 소득이 소득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2019년 기준 0.17%로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미국의 경우 지자체별로 보유세 실효세율이 다른데, 가장 낮은 지역도 0.3%로 우리나라의 두배 수준이며, 상업용은 실효세율이 4% 이상인 지역도 있다. GDP 대비 보유세도 OECD 평균에 비해 약간 낮은 0.92%이나, 한국 부동산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

진 의원은 "한국 부동산 자산의 비정상적인 증가와 불평등을 감안해 투기적 수요의 핵심인 토지 보유세 인상, 법인 부동산세에 대한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택지개발 사업에서 토지공공임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