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이재명 엄호 "대장동 5503억 공공환수, 평가할 만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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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사업에서 5503억을 공공환수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며 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엄호했다.
송 대표는 "당시 이 시장은 대장동에서 10km가 떨어진 제1공단과 대장동 사업을 연결,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들어 대장동 개발이익을 구도심 공원지역을 새롭게 조성하는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다. 법률적으로 문제 삼을 것 같아 부제소특약(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까지 만들었다"고 호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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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사업에서 5503억을 공공환수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며 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엄호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지난 21년 동안 환수된 개발이익 총액 1천768억원의 3배 많은 금액"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슷한 시기 경기도 자치단체장인 용인·양평·성남시장을 비교해보면 성남시 행정이 돋보인다"고 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사업이 추진된 2015년 성남시장 재직 중이었다. 송 대표는 "당시 이 시장은 대장동에서 10km가 떨어진 제1공단과 대장동 사업을 연결,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들어 대장동 개발이익을 구도심 공원지역을 새롭게 조성하는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다. 법률적으로 문제 삼을 것 같아 부제소특약(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까지 만들었다"고 호평했다.
송 대표는 대장동 사업 관련 초과이익 환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부동산 상황이 불확실한 경우는 확정이익을 갖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는 "책을 출판할 때 인기가 좋으면 확정금액을 받지 않고 판매 부수에 따라 이익을 받으려고 계약하겠지만, 책 판매 전망이 밝지 않을 경우는 확정이익으로 얼마 인세를 받는 게 유리하다"며 "(대장동 사업이 추진되던) 2014~2015년은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었다. 확정이익을 받는 건 불가피한 선택인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이렇게 부동산값이 폭등될 것인지 예상 못했을 텐데, 폭등하다보니 도둑들이 장물 갖고 서로 싸우다 사고난 것처럼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1일부터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에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 수용을 요구하고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해당 상임위와 직접 연관 없는 대장동 사건을 갖고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건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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