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주4일 근무·연금으로 안정된 노후"를..이낙연, '신복지 120대 과제' 발표 [TF사진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복지 공약 8대 분야 120대 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복지 공약 8대 분야 120대 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낙연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따뜻하고 든든한 집이 돼야 한다. 그 집에서는 누구도 소득, 학력, 장애, 성별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다"며 "양극화에 각자도생하며 쓰러지는 일이 없다. 일자리, 육아, 교육, 의료, 주거, 노후 등 최소한의 삶의 문제를 책임진다"고 말했다.

또 "모든 국민을 위한 국민의 집을 짓겠다"며 "신복지의 설계도 위에 역대 민주당 대통령이 만든 국민의 집을 확장하고 증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삶의 불안이 발생하는 소득, 주거, 교육, 노동,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8대 영역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제공하겠다"면서 8대 분야, 120대 과제를 담은 신복지 정책 구상을 밝혔다.

이낙연 후보는 우선 120대 과제 중 핵심 정책으로 '소득 보장' '보건 의료' '노동' 분야에 대한 비전을 전했다.

이 후보의 핵심 소득 정책으로는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아프면 쉴 수 있는 전국민 상병수당 임기 내 도입, 공적연금만으로 안정된 노후가 보장되는 '공적연금 최저생활비 보장 정책',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소득 보장 제도' 도입 등이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필수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의정부권, 진주권 등 지방 17개 진료권에 공공의료기관 17개를 신설하거나 이전 증축해 필수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전염병을 대처할 수 있는 '국가감염병체계' 구축과 모든 아이의 건강한 출발을 위해 산전·조기 아동기 방문건강관리 사업 실시를 약속했다.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선언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조기에 달성해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자영업자,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도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도록 하겠다"면서 "2030년까지 전국민 사회보험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학부모를 위한 주4일제를 시행하겠다"며 "초등학교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중 원하는 부모에 대해서는 주4일제가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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