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 및 세계무역기구 통상장관회의 등 참석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및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 등 참석 (10.5~6, 프랑스 파리)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0.5(화)~6(수)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와 WTO 통상장관회의에 참석, 금년도 OECD 각료이사회 부의장국으로서 의장국인 미국과 함께 논의를 이끌고WTO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OECD 계기 참석한 주요국통상장관들과의 양자면담을 진행함

 

<< OECD 각료이사회 >>

 

□ 여한구 본부장은 의장국 미국의 통상장관인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가 주재한 통상장관 세션*에 참석하여, 노동, 정부보조,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통상이슈에 대한 우리입장과 기여의지를 표명함

 

 

* (21년도 의제) “모두를 위한 무역의 증진(Promoting Trade for All)” 주제 하, 노동, 정부보조 등 분야 국제협력을 통해 무역을 통한 이익공유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ㅇ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추가비준, 기업공시 의무에 있어 노동관련 요소를 강화하는 금융 당국의 조치 등 노동권 친화적인 국가로서의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ㅇ 코로나 19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정부 역할이 증대되는 세계적인 추세 하에서, 공정경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투명성 등 측면에서의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ㅇ 무역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탄소중립 관련 각국 노력을 다자 무역체제와 조화시키고, 친환경 상품·서비스·기술 등의 교역을 확대하는 등 과제에 대해 OECD가 중점논의할 것을 제안함.

 

< ’21년도 OECD 각료이사회 개요 >

□ (일시/장소) ‘21.10.5(화)-6(수),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 (전체주제) 공통의 가치: 녹색의 포용적 미래 구축
(Shared Values : Building a Green and Inclusive Future)

□ (주요일정) 통상장관 세션 등 5개 OECD 세션(10.6(수))

※ WTO 소규모 통상장관 회의(10.5(화))가 OECD 각료이사회 계기 정례개최

 

<< WTO 통상장관회의 >>

 

□ 여 본부장은 OECD 각료이사회 계기에 개최된 WTO 소그룹 통상장관회의와 WTO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함

 

① WTO 소그룹 통상장관회의는 OECD 각료이사회 참석국 위주로 구성된 회의로서, WTO 각료회의* 성과를 논의하는 목적으로 개최됨

 

*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2차 각료회의는 `21.11.30-12.3 개최 예정
(격년 개최가 원칙이나 코로나19로 11차 각료회의(‘17년) 이후 4년 만에 개최)

 

ㅇ 여 본부장은 수산보조금 협상과 관련하여 현재 유일하게 모든 WTO 회원국이 참여 중인 협상으로서 타결 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 한국도 국내 수산 자원관리 제도 등을 통해 전세계 수산 자원의 지속가능성 보호에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함

 

ㅇ 또한 현재 WTO 규범 현대화를 위해 향후 복수국간 협상* 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다고 강조하며,

 

* 다자간 협상 : 전 WTO 회원국(164개국 참여) 참여
복수국간 협상 : 일부 WTO 회원국만 참여

 

- 일례로 복수국간 협상으로 진행되었던 WTO 정보기술협정(ITA)이 전세계 IT 경제 발전과 교역 자유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언급함

 

* 현재 ITA 회원국은 82개국으로, 전세계 IT 품목 교역량의 97% 포괄

 

ㅇ 마지막으로 WTO가 기후변화 및 코로나 백신 등 새로 부상하는 통상 의제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 한국이 배출권거래제도(ETS), 탄소가격제 등을 도입한 경험을 언급하며 EU의 CBAM 등 무역과 관련된 환경조치들이 무역장벽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향후 다자차원에서 긴밀히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함

 

- 또한 한국은 “K-글로벌 백신허브화 전략”을 통해 전 세계 백신생산·공급 확대에 기여하는 실용적이고 현실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쉽” 등 글로벌 파트너쉽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함

 

 

②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는 코로나19 대응과 이번 각료회의 이후 WTO 개혁 논의 방향성에 대해 협의하는 목적으로 개최됨

 

* 오타와그룹은 WTO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18년 창설된 WTO 내 소그룹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캐나다·EU·일본 등 총 14개 회원국으로 구성

 

ㅇ 여 본부장은 WTO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도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백신 및 의료물품의 생산확대에 도움이 되는 무역원활화, 수출제한 조치 자제, 관세철폐 등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ㅇ 또한 최근 코로나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디지털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WTO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전자상거래 협상을 가속화하여, 속도감 있게 관련 규범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교역 환경을 마련해 나가자고 발언함

 

ㅇ 아울러 WTO 분쟁해결체제 복원*과 관련하여 이번 각료회의에서 적어도 개선이 필요한 공통 요소와 향후 작업계획에 대해서는 회원국들 간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함

 

* `19.12월 미국이 WTO 상소기구(2심(최종심)) 위원 임명에 반대하여 정족수 미달로 현재 기능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