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 출범..위원장에 김이수 전 재판관

김은경 2021. 10. 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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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들과 제조·유통 기업들 사이에서 조정을 진행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이후 피해자단체와 기업들의 의견을 참고해 김학린 단국대 경영대학원 교수, 문영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병환 전 국무조정실 제1차장, 황정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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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단체 12개·기업 9개, 조정 참여 의사 밝혀..8일 피해자 단체와 첫 면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 출범식 [법무법인 한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들과 제조·유통 기업들 사이에서 조정을 진행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6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조정위원회는 전날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한결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환경부는 피해자단체와 기업들의 요청을 받아 가습기살균제 피해 발생 10주년인 올해 8월 31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조정위원장으로 추천했다.

이후 피해자단체와 기업들의 의견을 참고해 김학린 단국대 경영대학원 교수, 문영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병환 전 국무조정실 제1차장, 황정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했다.

조정위원회 사무국은 법무법인 한결에서 담당하며, 사무국장은 안식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가 맡는다.

현재 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 단체는 12개이며, 기업은 9개(옥시레킷벤키저·롯데쇼핑·애경산업·이마트·홈플러스·SK케미칼·SK이노베이션·LG생활건강·GS)리테일)다.

조정위원회는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피해자 단체 대표들과의 면담을 오는 8일 진행하기로 했다.

김이수 위원장은 "참여 의사가 있는 모든 피해자와 기업은 언제든 조정에 참여할 수 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위원회를 통한 포괄적인 분쟁 해결이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28개 피해자단체 중 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피해자 단체가 절반이 되지 않는 만큼 조정위원회가 전체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피해자확인연합(환노연) 등 일부 피해자 단체들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하자가 있는 절차로 구성된 조정위는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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