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신복지 120대 과제 발표..기본소득과 차별화

핵심요약

최저소득보장제도 도입
만 5세까지 월 100만원 영유아수당 지급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신복지 공약 8대 분야 120대 과제 발표를 마친 뒤 질의응답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6일 '신복지 공약 12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정부는 복지국가를 지향했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복지국가의 틀을 계승 발전시키며, 국민의 삶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복지는 보편과 선별을 융통성 있게 적용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삶의 안전판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소득보장, 돌봄, 보건의료, 교육, 주거, 노동, 문화체육, 환경 등 8대 분야에 걸친 구상을 밝혔다.

이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최저소득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대상자 선정에서 재산 기준 대폭 완화, 그리고 소득기준 인상 등 세 가지 원칙으로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편하는 새로운 빈곤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신복지 공약 8대 분야 120대 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차별화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 전 대표는 소득보장 공약으로 "실업에 빠진 청년과 자영업자, 퇴직한 신중년을 위해 시행 중인 국민취업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대폭 확대해 청년에게 청년수당, 신중년에게는 직업교육 수당이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금액이 1인가구 최소생활비를 보장하도록 공적연금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보장 공약에는 만 5세까지 월 100만원의 영유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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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분야에는 필수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권역(의정부, 진주)에 2025년까지 공공의료기관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 중앙과 지방 권역 9곳에 감염병 전문병원도 신축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또 노동분야 공약으로 "2030년까지 전 국민 사회보험시대를 열고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공정임금도 보장할 것"이라며 "한국형 육아보험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학부모를 위한 주4일제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발표된 신복지 공약에는 Δ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Δ전 국민 주치의제 Δ실손의료보험 부담 경감 Δ온종일 초등학교제 Δ청년주거급여 확대 Δ지옥고 탈출 제도화 Δ1인가구 전용주택 공급 확대 Δ생애주기별 문화바우처 지급 Δ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이 포함됐다.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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