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업타당성 조사 안 끝내고 28조원 규모 무기 사업

기사내용 요약
2013년부터 사타 못 끝낸 무기 사업 42건
30건은 사업 시작 때까지 사타 완료 못 해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홍영표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1.05.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군이 사업타당성 조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수조원 규모 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홍영표 의원이 6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사업타당성 조사 미완료 후 국회 증액사업'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업타당성 조사를 끝내지 않고 추진해온 국방 사업은 42건이고 총 사업비용은 28조3463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항공통제기, 해상초계기 등 총사업비 1조원이 넘는 사업도 8건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확인된 42건 중 30건의 경우 사업이 시작될 때까지 사업타당성 조사를 끝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조원 이상이 드는 해상초계기-Ⅱ 사업은 사업을 착수한 2017년 5월 사업타당성 조사가 시작됐다.

홍 의원은 "국방예산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일반 부처사업에서 시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며 "대신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실시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규모, 소요산출근거, 총 사업비, 도입방법의 경제성 등을 조사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 예산심사 일정에 사업타당성 조사 일정을 맞추려는 군 당국의 노력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국방비 55조원 시대를 맞아 군이 예산 승인 절차를 더 엄격히 준수하도록 국회의 견제 기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