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철도·고속도로에 지급된 손실보조금, 민간투자비 추월

송석준 의원 "향후 민자사업 수요예측 엄밀히 진행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정부가 지난해까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국제공항철도에 지급한 손실보조금 총액이 민간투자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공항고속도로에 최소운영수입보장(MGR) 명목으로 지급한 손실보조금은 총 1조4천8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인천공항고속도로의 민간투자비 1조4천760억 원을 넘어서는 액수다.

또 인천공항철도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조2천168억 원을 정부로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과 비용보전방식(SCS) 명목으로 받았다. 이 역시 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비 3조110억을 뛰어넘는 액수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은 실제 수입이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협약에서 미리 정해놓은 금액에 못 미칠 경우 정부가 일정 부분까지 차액을 메워주는 방식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에 처음 도입됐다.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보조금 부담이 급속히 늘자 정부는 지난 2015년 6월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기존 최소운영수입보장 대신 비용보전방식을 적용했다. 이는 운영수입이 협약상 수입이 아닌 실제 운영비용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송 의원은 "대규모 민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사실상 국가재정투입 사업으로 변질됐다"며 "향후 민자사업에서 수요예측을 엄밀하게 진행해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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