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학생 두번 운다..이의제기 70%↑ '기각'

최근 5년 간 피해학생 학폭 처리건수 5098건
이 가운데 70.8%(3611건)는 '기각'돼
가해학생은 32.4% 인용..67.6% 기각

학교 폭력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전남 목포시의 한 초등학교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6월목포의 한 초등학교와 피해 학생 보호자 등에 따르면 이 학교 6학년인 A군은 지난 8일 등교 직후 학교 복도에서 동급생인 B군에게 얼굴 등을 심하게 폭행당했다. 갖은 구실을 대며 돈을 가져오라는 B군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였다. 목포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학생.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최근 5년 간 학교폭력대책심의(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심의 결과에 재심·행정심판을 청구한 피해학생 중 70% 이상이 인용되지 못하고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인용률은 29.2%에 불과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학생의 처분이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019년까지는 학폭위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2020년부터 행정심판으로 방법이 일원화됐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피해학생이 청구한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모두 5098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70.8%인 3611건이 인용되지 못했다.

특히 피해학생의 재심 및 행정심판 인용률은 2016년 29.1%에서 2020년 22.1%로 5년 전과 비교해 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가해학생이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재심 및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모두 5463건이었으며, 이 중에서 32.4%인 1769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학생의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더욱이 가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학폭위 심의 결과인 ‘전학’ 처분에서 ‘교내봉사 6시간’등으로 처분이 크게 약화되는 사례도 있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선도 및 조치 종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에 따라 퇴학, 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사회봉사, 학교봉사,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서면사과로 나뉜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폭력은 학생 본인에게 큰 고통일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뒤흔들고 해체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이의제기가 30%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피해학생들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가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중 기존의 처분이 필요 이상으로 크게 경감되는 경우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심판의 재결 결과가 피해학생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