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네이버, 직장내괴롭힘 18건 중 1건만 징계..사실상 방치"

[2021 국감]직장내괴롭힘 법 시행 후 사내 신고 분석
카카오 21건 중 14건 해임·중징계와 대비
"경영진 책임..국내 1위 IT 기업에 사람은 없나"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내 대표 IT기업인 네이버가 직장내 괴롭힘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내 대표 IT기업인 네이버가 직장내 괴롭힘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2019년 7월 16일) 이후 사내 신고된 직장내 괴롭힘 18건 중 단 1건만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의 직장내 괴롭힘 문제는 올해 5월 업무압박과 모욕 등을 견디다 못한 직원이 투신자살을 하며 밖으로 드러났다. 사고 후 네이버는 사내 신고 시스템과 외부 컨설팅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부가 시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내 괴롭힘 처벌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이후 사내 채널 등을 통해 신고된 총 18건의 직장내 괴롭힘 건 중 단 6건만 실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사에 착수한 6건 중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징계를 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유일하게 징계한 사안의 경우조차 상사가 공개석 상에서 부하직원의 뺨을 때렸음에도, 가해자는 정직 8개월을 받고 복귀했으나 오히려 피해자는 퇴직을 한 것으로 드러나 적절한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노 의원의 지적이다. 당시 이 사안을 담당한 외부조사기관은 회사 측에 가해자에 대한 면직 권고를 했으나, 회사는 이를 무시하고 복직을 한 것으로 드러나 괴롭힘 가해자를 오히려 옹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네이버가 직장내 괴롭힘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던 데 비해 기업 규모와 업종이 유사한 카카오의 경우, 동일 기간 21건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건 중 67%에 달하는 14건에 대해 해임 또는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내 괴롭힘을 대하는 두 회사의 시각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에 노 의원은 “네이버 내 직장내 괴롭힘이 만연화된 것은 전적으로 경영주의 책임”이라면서 “국내 1위 IT 기업의 알고리즘에 사람은 애초부터 빠져 있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창사 이래 22년 동안 단 2번의 근로감독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고용노동부의 안이한 대응이 사안을 키운 측면이 있는 만큼, 향후 대기업의 경우 3~4년에 한번은 무조건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 가겠다”고 밝혔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