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격자 이낙연 신복지 120대 과제 공개 "최저소득보장제도 적극 도입할 것"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복지 공약 8대 분야 120대 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자신의 대표 복지 공약인 '신복지 정책'의 120대 세부과제를 공개했다.

최저소득보장제도와 공공의료 확충,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등이 포함됐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따뜻하고 든든한 집이 돼야 한다"면서 "신복지의 설계도 위에 역대 민주당 대통령이 만든 국민의 집을 확장하고 증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는 획일적인 평균주의가 아니라 보편과 선별을 융통성 있게 적용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삶의 안전판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인적자본을 향상시키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투자는 지식기반경제의 기반을 넓혀주고, 생산적 노동 인력을 노동시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의 신복지를 대표하는 정책은 '소득보장'이다. 이 전 대표는 우선 수당제도를 정비하고 확대하기로 했다.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아프면 집에서 쉴 수 있는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국민취업제도의 구직촉진수당 대폭 확대 등도 약속했다.

또 공적연금만으로 안정된 노후가 보장되는 '공적연금 최저생활비 보장정책'과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할 생각이다. 이 전 대표는 "2020년 1인 기준 노인 최소생활비가 약 117만원"이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금액이 1인가구 최소생활비를 보장하도록 공적연금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소득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대상자 선정에서 재산 기준 대폭 완화, 그리고 소득기준 인상 등 세 가지 원칙으로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편하는 새로운 빈곤대책이 될 것"이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를 발전적으로 통합하고, 동시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취약계층 관련 예산과 제도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대책은 공공의료 확충과 국가감염병체계 구축, 산전·조기 아동기 방문건강관리 사업 시행, 전국민 주치의제, 간병비 국가책임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노동 분야 대책으로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조기 달성, 2030년까지 전국민 사회보험시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공정임금 보장, 그린성장을 위한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제도 도입, 경제적 걱정없는 육아휴직을 보장할 공적 육아보험제도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학부모를 위한 주4일제 시행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는 "초등학교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중 원하는 부모에 대해서는 주4일제가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