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북한 당장 군사공동위로 나와야"

모두다 꺼내놓고 대화시작해야
9·19 군사합의, 비핵화를 위한 필수 환경 제공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정상차원의 대화 결단 필요

6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3주년을 맞아 개최된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동북아안보정책포럼 9·19 기념 특별세미나’에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9·19 군사합의를 평가하면서 다음 스텝으로 북한이 군사공동위원회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남측에 이중 기준과 적대정책 철회 등을 포함한 ‘중대 과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기조를 재확인한 셈이다.

최 차관은 6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국방대학교-세종연구소-한국핵정책학회가 공동 특별세미나에서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북한이 지금 당장이라도 군사공동위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은 2018년 9월 19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를 체결하고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을 남북 군사공동위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그는 “군사공동위가 운영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다음 합의가 금방 나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서로간 물어보고 싶은 것과 대답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꺼내놓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종전선언 역시 정치적 선언이라고 할 지라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기나긴 협상 과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차관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으로 문재인 정부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전반에 관여했다. 이날 세미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을 비롯,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이었던 이상철 전쟁기념사회 회장, 9·19 군사합의에 따른 공동유해발굴 작업을 위해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 지뢰제거 작업과 도로 개설을 책임진 전유광 육군 5사단장 등 9·19 군사합의 주역들이 자리했다.

최 차관은 9·19 군사합의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9·19 군사합의로 인해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도는 낮아졌고 남·북·미 모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협상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에서 핵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고 김 위원장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두 분 정상일 수밖에 없다”며 “정상 차원의 대화를 만들고 유지하려면 반드시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를 통해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9·19 군사합의는 남북 군비통제의 최종결론이 아닌 첫걸음”이라며 는 “9·19 군사합의는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