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사단 2개 감축 예정에도 대책 미비..경계공백 우려

GOP 사단 11개→9개.. 경계 책임구역 최대 40% 확대
안규백 "병력배치·운용 근본적 고민 필요.. 보완대책 마련돼야"

중부전선 GOP(일반전초) 철책에서 장병들이 경계작전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부대구조 개편으로 최전방 GOP 사단 2개가 감축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비한 군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국방부, 육군본부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군은 전방 GOP 사단을 현재 11개에서 9개로 감축할 예정이다. 그러나 부대 감축에 대비한 경계작전 보강 계획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군은 국방개혁에 명시된 부대구조 개편계획에 따라 병력 감축과 각급 부대의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현역자원 감소에 대비하고, 과학화된 첨단전력 확보로 전투력을 보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GOP 사단은 총 11개에서 9개 사단으로 줄어들게 된다. GOP 부대 감축으로 잔존 부대의 경계 책임구역이 많게는 최대 40%까지 확대될 예정이지만, 병력운용을 현재와 동일한 체계로 유지하기로 해 경계작전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안 의원은 “실제 부대 감축에도 경계작전 보완을 위한 군의 대책은 사실상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이 전부”라며 “과학화경계시스템의 내구성 등 근본적인 한계를 감안할 때 성능개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2000여 건의 시스템 고장이 발생하고, 심지어 작년 수해로 전도된 철책의 일부는 현재도 복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중요한 것은 적정 수준의 병력 배치와 운용에 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인구절벽으로 병력 감축과 부대개편은 불가피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계력 보완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과는 별도로 소규모 제대를 통합해 작전병력을 보강하고, 넓어진 책임구역에 대한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전술도로 확장과 같은 대안을 합참이 적극 강구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적정 병력 소요 산출로 22사단 사례처럼 현행작전부대에 대한 보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