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장동 책임 피하는 이재명, 차라리 무능했다고 말하라"

정의당 의원총회
"대표의 책임은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법적 책임 뒤따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의당 지도부가 6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대장동 논란에 대해 “차라리 무능했거나 부패했다고 말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대장동 게이트는 분명 명명백백히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장동식 개발로 부동산 투기 카르텔의 전모가 밝혀졌고 불법적으로 특혜를 얻은 이들이 있다면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정감사가 이 문제로 파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배 원내대표는 “국감 첫날을 비롯해 둘째 날에도 기재위, 국방위, 행안위 등 수많은 상임위가 대장동 게이트 블랙홀에 빠져 파행을 거듭했다”며 “특정 이슈가 국정감사 전체를 잡아먹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국정감사의 혼란을 막기 위해 더 구체적인 이 지사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장동 의혹 관련 온갖 의혹과 주장이 국감과 대선을 도떼기 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국감은 물론이고 대선조차 제대로 치러질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의 관리 책임이란 정확히 표현하면 ‘대표성을 가진 사람의 관리 감독 책임’을 말한다”며 “대장동 사업은 이 지사가 감독권을 갖고 지휘·통제·결정했던 일이고, 선의를 주장하는 것은 그의 자유지만 결과에서 공적자원이 약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뇌물과 배임으로 점철된 부정이 있었다면 이것은 시민대표로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대표의 책임에는 시민이 위임한 권한에 부응하는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이며 법적인 책임이 뒤따른다”며 “가벼운 도의적 유감 정도로 끝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처럼 이재명 지사가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고 이리저리 피하고자 한다면 혼란은 더 커질 것이고, 그가 피하는 만큼 시민이 감당해야 할 짐은 커진다”며 “앞으로도 이럴 거라면 함부로 책임 문제를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고, 수사에 협조하고 특검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무능했거나 부패했다고 말하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