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400여명 윤석열 캠프 지원..與 "하나회 버금가는 '윤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역 군인들의 윤석열 캠프 참여를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나회에 버금가는, 민주주의 위협하는 ‘윤나회’”라고 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방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윤석열 국민캠프가 지난달 25일 공개한 국방정책·공약 의견 수렴 및 인터뷰 대상자 명단을 보면 현역 군인 400여명, 국방과학연구소(ADD) 정책위원, 한국국방연구원(KIDA) 소속 연구원 등이 참여했다”며 “군형법 94조 ‘정치관여’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병원 의원은 “하나회 해체 29년 만에 윤나회가 탄생했다. 정치활동이 금지된 현역 군인 400여 명과 국방연구원 연구원 등이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만드는 단체 채팅방에 합류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윤 후보는 작계 5015도 모른다면서, 군을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민주주의 파괴 공작엔 해박했다. 모 야당 최고위원 말마따나, 군사쿠데타를 감행한 전두환 신군부나 획책할만한 일 아닌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정치검찰과 정치군인이 결탁했다니, 정말 참담하다”라고 했다.
이어 “군의 정치개입을 근절하고, 문민 통제의 원칙을 확고히 세워온 것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였다. 그러나 윤 후보는 시대를 한참 되돌려 군의 정치적 중립을 뒤흔드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라며 “만일 하나회를 해체한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번 사태를 보셨다면 어떤 반응이겠나. 하나회를 일거에 척결한 자신의 노력이, 자신이 몸담은 정당의 후보에 의해 물거품이 됐다며 땅을 치시지 않았겠나”라고 했다.
강 의원은 “우리 군형법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군인 전원은 물론 윤 후보의 국기문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만일 조직적 선동과 가담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는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쿠데타나 다름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시절엔 고발 사주를 통해 선거 개입·민의 왜곡 공작을 벌이더니, 대선 후보인 지금은 군인들을 ‘윤석열 게임’의 말로 쓰는 저열한 공작을 실천하고 있다”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후퇴시키는 윤석열의 만행, 어디까지 지켜봐야 하나”라고 했다.
한편 윤석열 캠프의 김기흥 수석부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국방공약을 만들기 위해 인터뷰를 한 것을 두고 여당이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일축한 바 있다.
김 부대변인은 “윤석열 예비후보는 지난달 27일 국방공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설계에 참여한 인터뷰 대상자 명단을 공개했다”라며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응답자들은 익명으로 소속 부대만 밝힌 상태에서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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