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정상회의, 국방력 강화 문제와 미-중 관계 논의

기사내용 요약
미국의 아프간 철수와 AUCUS 계기로 EU국방 도마에
미셸의장 "중국은 경쟁자이자 파트너, 영원한 라이벌"

[브르도 성( 슬로베니아)= AP/뉴시스]5일 슬로베니아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도착한 조셉 보렐 외교장관이 만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 브르도 성( 슬로베니아)= /뉴시스] 차미례 기자 = 유럽연합(EU) 정상들이 5일(현지시간) 최근의 아프간 미군 철수, 프랑스의 호주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잠수함 수출계약 무산 등 일련의 방위관련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만났다. 이들은 문제의 두 사건이 유럽연합이 국방 문제에서 더 강력한 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 했다고 보고 이를 논의했다.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들은 중국과의 무역 긴장과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 등도 의제에 포함시켜서, 슬로베니아의 브르도 성에서 열린 만찬회에는 논의할 주제가 넘쳐났다. 이들은 이웃 발칸 국가 정상들과의 회담도 6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회의는 비공식 회담이지만 이 달 후반 브뤼셀, 그리고 내년 3월에 열릴 유럽 방위문제 정상회담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 준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만찬의 주제는 특히 최근의 지정학적 변동사항, 아프간 사태와 미국의 오쿠스(AUCUS)관련 잠수함 거래 이후 유럽연합의 국제 무대에서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집중되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최근의 위기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그 동안의 비판적인 경향을 줄이고 좀 더 스스로의 무력과 경계심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회의가 끝난 뒤에 말했다.

"국제무대에서 좀더 효율적이고 강한 주장을 펴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은 앞으로 자율과 자주 능력을 증강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최근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점령과 미국의 성급한 미군철수결정 이후 벌어진 공수작전은 유럽연합이 그 동안 얼마나 동맹국에 의존해왔는가를 드러냈다고 그는 말했다. 유럽국가들은 미국의 지원 없이는 이번 여름에 자국의 국민들을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들 군대조차 제대로 철수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미국 호주 영국 인도의 인도-태평양 방위협약은 호주가 프랑스와의 잠수함 매입 계약을 취소하게 만들었다. 이는 미국의 일방적 행동에 좌절할 수 밖에 없는 유럽연합의 또 하나의 피해사례라고 참석자들은 말했다.

호주가 프랑스와의 원자력 잠수함 구입계약 대신에 미국의 핵잠수함을 사기로 한 것은 프랑스를 격분 시켰고, 프랑스는 미국에 대해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신의를 배신한 데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의 다른 여러 나라들도 프랑스와의 연대를 밝히며 비난에 나섰다.

이에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전화로 양국간 긴장해소를 위한 대화에 나섰고 앤터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5일 파리에 가서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 양국간 신뢰 회복을 시도했다.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정상회담 전날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기후변화, 국방, 서부 발칸지역 문제 등 지정학적 문제들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은 프랑스의 유럽연합 동맹국들을 향해서 이번 아프간과 오쿠스 사태로 유럽연합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물론 유럽연합 자체의 실력을 더욱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 우리 유럽연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기술과 산업, 경제, 금융 뿐 아니라 군사적인 차원에서도 더 강한 유럽을 만들어야만 한다. 유럽은 유럽 자체의 힘을 가지고 파트너를 선택해야 하며 역사적인 동맹국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유럽연합 27개국 정상들은 최근 1년 이상 고심해 온 주제인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지난번 정상회의 이후로 유럽연합은 중국 정부와 거액의 투자 계획을 마련하면서도 중국 신장 위구르지역의 인권 탄압등을 이유로 중국 간리들에 대한 제재를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미셸의장은 "대중 관계에서도 우리는 우리 유럽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중국은 우리의 경쟁자이자 파트너이며 제도적으로 라이벌일 수밖에 없는 나라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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