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진핑과 '대만 합의' 준수에 의견 일치"

"준수 외에 다른 것 해선 안 돼"
9월 정상통화·'하나의 중국' 원칙·미 대만관계법 언급인 듯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대만 합의'를 준수하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중국이 대만을 향해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이며 자극한 것에 대한 언급 요청에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시 주석과 대만에 관해 얘기했다. 우리는 대만 합의를 준수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우리가 있는 곳"이라며 "그가 합의를 지키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합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은 대만이 아닌 중국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대만관계법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시 주석과 7개월 만에 회담한 지난달 9일 90분간의 전화 통화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이제까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변경할 생각이 없었다"고 했다.

미국은 민주당 지미 카터 행정부 때인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으며, 이는 지난 40여 년 동안 대중국 외교의 근간을 이뤘다.

하지만 미국은 단교하면서도 그 직후 국내법으로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실질적으로는 대만 문제에 관여할 길을 열어놓았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폐기한 대만과의 공동방위조약을 대체하고자 대만에 대한 안전보장 조항 등을 담은 법으로, 미중 수교 이후에도 미국이 대만과의 통상, 문화교류를 허용하며 방어용 무기 수출을 계속 제공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AP통신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전에 시 주석과 대만에 관해 얘기했으며 자신의 행정부는 대만 합의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오랜 정책에 따라 미국은 대만에 정치적,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지만,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국의 건국 기념일인 '국경절' 연휴 초반인 1∼4일 중국 군용기 총 149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는 등 대만을 향한 중국의 공중 무력 시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양안 간 긴장이 고조됐다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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